감사원 "재외공관, 인력운용·예산집행 엉성"

[edaily 정태선기자] 대사관 등 재외공관들의 인력운용 효율성이 떨어지고 외교활동비 집행도 투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부터 한달간 외교통상본부와 주독일대사관 등 15개 공관을 대상으로 `재외공관 회계 및 인사관리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 같은 문제점이 나타났다고 21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재외공관에 배치해야 할 7등급 이상 고위직 외무공무원을 본부에 배치하는 등 인력의 비효율적 운용으로 일부 재외공관의 경우 인력부족 현상을 겪으며 상주공관 미설치국가에 대한 외교활동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부 주재관의 대외직명을 외무공무원보다 낮게 지정, 주재관 활동에 대한 배려도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외교활동비 집행도 엉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외공관들 가운데 일부에선 외교관이 승인없이 사비로 접대 등 외교활동을 수행한 후 나중에 이를 청구하고, 개인적으로 지출한 영수증을 첨부하거나 외교활동비, 국유화사업자금을 인출한 후 접대비 등으로 집행한 사례가 발견됐다. 뿐 만 아니라 일도 없는데 업무보조원을 고용한 뒤 출근하지도 않은 사람에게 계약기간중 보수를 지급한 사례도 적발됐다. 재외국민 등록도 저조해 중장기 해외체류자에 대한 파악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재외국민등록대상자 277만명 가운데 등록률은 29%에 불과한 80만명 정도에 그쳤다. 또한 재외공관공증수수료 규정에 위임장 인증수수료를 1달러로 규정해 놓고, 하위규정에는 2.5달러를 받도록 정하는 등 재외국민에게 부담을 줬던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