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활성화]56개 행복생활권 '삶의질 향상' 사업 7월 선정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정부는 오는 7월까지 전국 56개 지역행복생활권(생활권)에서 제안한 2146건의 ‘삶의질 향상’ 사업을 검토해 지원대상을 최종선정키로 했다.

생활권은 주민생활에 필요한 일자리와 교육, 의료, 복지, 문화 등 기본생활서비스가 충족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한 공간을 말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5차 무역투자진흥회의·지역발전위원회 연석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이 담긴 ‘지역주도 맞춤형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확정했다.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주민의 일상생활이 거주지 행정 구역을 넘어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어 시·군 단독으로 모든 서비스 수요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시·군 칸막이를 없애 행정수요를 충족하면서 중복투자와 과당경쟁을 막고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생활권을 설정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해 7월 정부의 지역발전정책 발표 이후 시·군 간 협약을 통해 구성된 생활권은 중추도시권 20곳과 도농연계권 13곳, 농어촌권 21곳, 시범생활권 2곳 등 모두 56곳이다.

중추도시권은 지역중추 기증을 하는 광역시 등 대도시와 인근 시·군으로 구성됐다. 충북 도청소재지 청주시를 중심으로 통근과 통학, 산업, 문화, 행정 등을 공유하는 청원군, 증평군, 보은군, 진천군, 괴산군 등 인근 5개 군을 묶은 생활권이 대표적 사례다.

도농연계권은 지역거점 역할을 한느 중소도시와 연계성 높은 인근 농어촌지역으로 구성했으며 경북 영주시와 봉화군이 예로 꼽힌다. 농어촌권은 특별한 중심도시 없이 농어촌지역을 연계했다. 이른바 ‘무진장’으로 불리는 전북 무주군과 진안군, 장수군이 이에 해당한다.

정부는 지역위원회와 관계부처, 민간전문가 합동으로 각 생활권에서 제안한 사업을 검토해 선정키로 했다. 생활권 사업선정 원칙은 △지역주민이 빠른 시일내 체감할 수 있는 사업 우선 선정 △생활권 사업과 국가정책사업 연계 고려 △지역수요가 많은 사업은 사업규모 확대 △특정부처가 수행하기 어려운 사업이나 특색있는 사업 등은 생활권 선도사업으로 지역발전위 별도관리 등이다.

정부는 최종 선정된 생활권 사업에 대해 올해 예산집행 과제에서 반영 가능한 경우 우선 지원하고 내년 예산부터 관련소요를 본격 반영키로 했다. 또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지역발전 5개년 계획에도 지원방안을 반영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