잼버리 파행·이동관 청문회·노란봉투법…與野, 8월 국회도 전면전

[이데일리 이수빈 김기덕 기자] 여야가 2주 동안의 휴회기를 마치고 16일부터 8월 임시국회 일정에 본격 돌입한다. 이번 달 임시국회에서는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의 파행을 둘러싼 책임 공방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두고 여야가 충돌하면서 또다시 파열음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쟁점 법안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을 두고 여야는 각각 강행 처리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내걸며 강 대 강 대치를 예고하고 있다.

경찰특공대가 14일 국회에서 테러진압 훈련을 하고 있다. 을지훈련 예행연습이다.(사진=연합뉴스)

잼버리 파행·이동관 청문회에 ‘1특검 4국조’…與野 전면전

8월 임시국회 첫날부터 여야는 ‘잼버리 파행’ 사태를 두고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현안질의를 진행한다. 이날 회의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출석한다. 당초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 수해 관련 현안질의가 예고됐으나 이상민 장관이 잼버리 행사의 공동조직위원장인 만큼 잼버리 파행의 책임에 대한 야당의 파상 공격이 예상된다.

이에 여권은 김관영 전북도지사의 출석도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기존 협의 내용과 다르다며 반대 입장이다. 국회 행안위 야당 간사인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15일 입장문을 통해 “기존 합의된대로 수해와 잼버리에 대한 현안질의를 하고 여당이 원하는 날짜에 별도의 일정을 잡아 전북도지사 등 관계자를 출석시켜 잼버리 현안질의를 하자”고 제안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8월 국회의 최대 뇌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18일로 예정된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며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이 후보자 자녀의 학교폭력 의혹과 이 후보자 본인의 언론관에 대한 야당의 공격과 여당의 방어가 맞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서동용 의원을 인사청문회 담당 상임위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로 보임시켰다. 국민의힘에서도 교육위 소속 김병욱 의원이 과방위로 자리를 옮겼다.

민주당은 8월 국회에서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에 대한 대통령실 등 윗선 개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을 추진하는 동시에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방통위 파행적 운영 등 방송 장악 사태 △잼버리 파행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의 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다. 이른바 ‘1특검 4국조’ 추진을 두고 민주당은 16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지도부 발언 등 추진대회를 열 계획이다.

여당은 즉각 반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특검과 국조는 모두 진실규명보다 정쟁이 그 주된 목적”이라며 “민주당은 언제나 진실규명에는 관심이 없다. ‘재난의 정쟁화, 정쟁의 일상화’에만 관심이 있다”고 일갈했다.

與는 ‘일하는 국회’, 野는 비회기 확보…입장차 팽팽

현안이 산적한 관계로 당장 16일 임시회를 열지만 여야는 15일 오후까지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23일과 31일에 본회의를 열 것을 제안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임기가 만료되는 23일 전후에 한번, 31일에도 본회의를 또 열어 법안을 최대한 많이 처리하고 일하는 국회로 만들자고 야당에 제안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30~31일 회기에는 임시회 회기를 비우자고 주장하고 있는데 9월에 이재명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올 경우 부결할 명분을 쌓기 위한 목적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22일부터 24일 사이 횟수 제한 없이 본회의를 개최하고 30일 전 회기를 종료하자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노란봉투법, 방송법을 두고 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터를 예고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월말에 열던 본회의를 앞당겨 진행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 역시 고려 사항이다. 이 대표는 오는 17일 백현동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출석하고 이르면 8월 내 체포동의안이 올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민주당은 회기 중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질 경우 또 다시 불거질 ‘방탄 정당’ 논란을 피하기 위해 최대한 비회기 기간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영장실질심사를 막는 빡빡한 회기 일정을 잡지 않겠다고 약속드린 바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