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공기업 인건비 예산, 민간이 사전심의

[이데일리 정재웅기자] 앞으로 금융 공기업들의 인건비 예산은 외부의 민간 전문가들로부터 심의 받아서 확정된다.

금융 공기업 상위 직급의 정원이 동결 또는 축소되고, 경비원·운전기사 같은 단순업무를 하는 직원들은 외부 용역회사를 통해 주로 충원된다.

정부와 금융 공기업 대표들은 2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박병원 재정경제부 제1차관 주재로 `금융 공기업 경영혁신 협의회`를 개최, 이같은 내용의 경영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감사원으로부터 방만한 조직운영 행태를 지적받은데 따른 조치다.

회의에는 한국은행과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의 부기관장들이 참석했다.

재경부는 금융발전심의회의 정책·은행분과위원들을 주축으로 `금융 공기업 예결산 심의회`를 설치, 금융 공기업의 인건비 등 예산안을 심의토록 한 뒤 승인해 주기로 했다.

아울러 재경부와 금융공기업의 부기관장이 참여하는 `경영혁신 협의회`를 만들어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조직운용 등에 관한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이른 시일 안에 마련키로 했다.

협의회에서는 임금 피크제와 인력외주 확대 방안, 조직 진단에 따른 조직·인력 운용 합리화 방안, 성과급 지급과 복리후생 제도 합리화 방안 등을 만들 계획이다.

각 금융공기업들은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객관적인 외부평가시스템을 구축해 평가결과에 따라 임원의 성과급과 직원 인센티브 성과급 등을 차등지급하기로 했다.  

각 금융공기업들은 또  ▲상위직 정원 동결 ▲상위직 인사 축소 운영 ▲성과 및 능력 중심의 인사 실시 ▲직급별 임금상한제 실시 ▲시설경비 및 운전, 단순 사무보조인력의 아웃소싱 추진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월차휴가보상금 지급·신체단련휴가·사택 대여 등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노조와의 협의를 거쳐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회의에서 각 금융공기업 관계자들은 감사원의 감사결과와 관련,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드린 점을 반성한다"며 사과했다.

개별 기관별로는 ▲지방대 출신 채용 우대 ▲장애인·여성 등 채용 확대 ▲복지재단 설립을 통한 사회환원 등의 사회기여 방안도 함께 내놨다. 

그밖에도 수출입은행은 적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해외 현지법인을 폐쇄키로 했고 기업은행(024110)은 4500억원 규모의 신용펀드를 조성, 매년 500개씩 향후 10년간 5000개의 혁신형 중소기업을 발굴해 육성하겠다는 대책도 밝혔다.

예금보험공사는 목표기금제와 차등보험료제도를 내년중에 도입하겠다고 밝혔고,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042660) 매각 일정을 내년 상반기에 확정하겠다고 공개했다.

임영록 재경부 금융정책국장은 "감사원 감사대상 중 빠져있는 것이 우리금융지주(053000)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이라며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예산처에서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최종 심의하고, 우리금융지주는 예보와 별도의 대책회의를 열어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업은행 자회사인 대우증권 처리를 포함한 각 기관의 기능이나 임무에 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중인 `국책은행 역할 재정립 태스크포스`가 연말까지 검토해 중장기적인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재경부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