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FTA추진, 선택의 여지가 없다"

[edaily 김상욱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16일 "자유무역협정(FTA) 추진과 개방형 통상국가 구현은 해외시장 확보와 지속성장을 위해 선택의 여지가 없는 당면한 과제"라며 "대외개방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일부산업과 피해계층에 대한 대책마련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세종실에서 개최된 제3차 대외경제위원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이헌재 경제부총리를 비롯 법무, 산자, 해수, 노동, 문광부 장관, 청와대 비서실장, 정책실장, 경제보좌관 등이 참석했다. 민간에서는 전경련회장, 무역협회장, 대한상의회장, 중소기업중앙회장, 대외경제연구원장, 산업연구원장, 농촌경제연구원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이번 대외경제위원회에서 FTA추진현황과 전망, 추진전략, 산업별 FTA 영향분석과 대응방안등이 보고됐으며 각 보고안에 대한 토의도 이뤄졌다고 밝혔다. 회의에 참석한 국내연구기관들은 현재 협상중인 일본과 아세안 및 EFTA이외에도 미국과 중국, 유럽연합 등과의 FTA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다만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영향을 최소화하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FTA를 단계적,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현재 추진중인 FTA의 다음 단계로는 우선 미국과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또한 FTA 추진에 따른 국내산업의 구조조정 및 대책 등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으며 참석자들은 국내 취약산업과 계층에 대한 지원과 산업의 구조조정대책을 마련해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특히 제조업은 연구개발 및 인프라 구축, 서비스산업은 개방확대, 농업은 전업촉진과 자체경쟁력 확보에 중점을 둬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