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대신해 갚은 빚 1.4조…지역신보 대위변제 60% 늘어

서울 서대문구 인근 폐업한 상점. (사진= 연합뉴스)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소상공인이 갚지 못해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이 대신 변제한 은행 빚이 1년 전보다 6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지역신보 대위변제액은 1조4450억원으로 집계됐다. 작년 동기보다 59.9% 늘어난 것이다.

대위변제액은 2021년 4303억원에서 2022년 5076억원으로 소폭 늘었다가 작년 1조7126억원으로 껑충 뛰었다. 올해 들어서도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리는 중이다. 대위변제 건수만 봐도 올해 1~7월 9만8000건으로 1년 전보다 69.3% 증가했다.

대위변제 규모가 커진 것은 코로나 이후 소위 ‘3고(고금리·고물가·고환율)’ 위기를 겪으며 대출을 크게 늘린 소상공인이 아직 상환 여력을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은행의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지난달 말 기준 455조7000억원으로 코로나 이전인 2019년 8월 말(329조9000억원)보다 38.1% 늘었다.

이런 부담에 폐업하는 소상공인도 증가 추세다. 올해 1~7월 지급된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은 작년 동기 대비 12.4% 늘어난 881억원이었다. 노란우산은 소상공인 생활 안정과 노후 보장을 위한 공적 공제 제도다. 양부남 의원은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경기를 더욱 침체시키고 지역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며 “정부는 과감한 재정 투입 등 정책적 수단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통화당국이 기준금리 인하 기조로 금리 정책을 전환할 경우 소상공인 대출 부담이 다소 완화될 가능성도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최근 ‘빅컷(기준금리 0.5%포인트 인하)’를 단행하면서 한국은행이 뒤따라 금리를 내릴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오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