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귀국즉시 FTA보고받아…오후 대외경제장관회의

[이데일리 문주용기자] 해외순방을 마치고 30일 귀국한 노무현 대통령은 귀국즉시 청와대에서 권오규 경제부총리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김종훈 FTA협상대표로부터 FTA협상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오후 4시에는 청와대에서 권오규 경제부총리 주재로 대외경제장관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노 대통령이 직접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 FTA 협상 타결여부에 대해 최종결심할 수도 있다. 

귀국즉시 FTA협상팀으로부터 협상결과 보고받아

노 대통령은 이날오전9시 서울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전용헬기를 이용, 조금전 청와대에 도착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대기중이던 김현중 본부장과 김종훈 FTA대표로부터 FTA실무협상결과를 보고받고 있는 등 여독을 풀지도 못한 채 곧바로 FTA관련 업무파악에 돌입했다.

앞서 노 대통령은 마지막 순방국인 카타르 도하를 떠나기전방,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가졌다.

통화에서 양 정상은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의 중요 의제로 남아 있는 자동차·농업·섬유 문제 등에 대해 중점 협의했다고 윤승용 청와대 홍보수석 겸 대변인이 밝혔다.

윤 대변인은 "두 정상은 이번 협상이 양국에 균형되게 이익을 가져옴으로써 공동의 이익을 증진시켜야 한다는 정치적 의지를 재확인하고, 각각 협상 대표단에게 상호 최대한의 유연성을 가지고 협상을 하도록 지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최대한의 유연성` 발휘할 분야는 농업(韓)과 섬유·자동차(美)

한미 협상대표가 `최대한의 유연성`을 발휘해야 하는 분야는 한국측에서는 농업분야, 미국측에서는 섬유와 자동차분야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오늘 섬유분야 고위급협상에서 미국측이 양허(개방)안을 처음으로 제시할 것으로 보여 주목되고 있다. 이재훈 산업자원부 제2차관은 전날 "지난 이틀간 섬유 고위급 협상을 통해 관세협력(우회수출 방지대책), 양허(개방)안, 세이프가드, 원산지 문제 등 모든 분야에 대해 상당 부분 이견을 좁혔다"고 밝혔다.

그는 "섬유 개방안 문제에 대해 우리측은 수출물량 확대라는 기존 입장을 미측에 거듭 요청했고 미측에서 이에 대해 깊이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농업 분야는 일단 전날 통상장관급회담 시작 이후 처음으로 민감 농산물에 대한 수정 개방안이 교환됐다. 일부 민감 농산물의 경우 의견 접근도 이뤘다.

전날 민동석 농림부 통상정책관(차관보)은 "오후 협상에서 양측은 구체적인 수치와 현실적인 안을 바탕으로 논의했다"며 "대부분 민감품목에 대한 입장차가 크지만 일부는 의견 접근한 것도 있다"고 말했다.

오늘 농업 분야 고위급회담에서는 양국 협상단이 쇠고기 검역 문제, 민감 농산물 관세 철폐안에 대한 최종안을 교환하고, 막판 조율을 시도할 계획이다. 특히 쇠고기 수입 검역문제와 관련, 우리 협상팀내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 대해 `유연성`이 어떤 방향으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오후4시 청와대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 …최종입장 정리

권 부총리는 김 본부장, 김 FTA대표과 함께 이같은 내용을 노대통령에게 보고한 후, 이날 오후 4시 청와대 서별관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 우리측 최종입장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이 회의에서 우리가 발휘하게될 농업분야 등 쟁점에서의 유연성 부분을 확인하고, 미국측에 요구할 섬유, 자동차 등의 분야에 대한 최종안을 정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일단 권 부총리가 회의를 주재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이날 오전 보고에서 본인이 직접 주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노 대통령이 회의를 주재해 정치적 부담을 안으며 최종결심을 할 가능성도 있다. 

타결이냐 결렬이냐 최종담판, 밤12시 양국 통상장관급회의서 

최종 담판은 이날 밤 12시에서 내일 새벽 1시 사이에 열릴 예정인 장관급협상에서 이뤄지게 된다. 

하얏트에서 열릴 최종 협상에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노 대통령의 최종결심이 담긴 우리측 최종안을 미국측 협상 최고 책임자인 캐런 바티야 미 무역대표부 부대표에게 던질 에정이다. 미국 역시 부시 대통령의 결심을 받은 바티야 부대표가 마지막 입장을 전달한다. 양측은 상대방의 최종입장을 놓고 타결이냐, 결렬이냐를 결정하게 된다.

정부관계자는 이와 관련, "미 민주당 일각에서 TPA(신속협상권한) 기한을 연장시켜주며 행정부가 한미FTA 협상을 연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하지만, 이는 미국측이 우리측으로부터 더 얻어내겠다는 전략"이라며 "협상을 연장시키지 않고, 이날 밤에 타결이냐 결렬이냐를 결정짓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