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진단따로 처방따로 건설업 대책

빈사상태에 허덕이는 건설업체 회생을 위해 정부가 30일 긴급 대책을 내 놓았다. 기존주택 매도 후 신축주택 취득시 양도세 75%까지 감면 등 세제지원과, 건설업체 특별보증 시한연장 및 한도확대 등 금융지원이 주된 내용으로 포함됐다. 정부 대책의 제목은 `건설업 경쟁력 강화방안`으로 발표됐지만, 실제 내용은 `건설경기 부양책`으로 볼 수 있을 만큼 긴급 수혈쪽에 정책의 초점이 맞춰졌다. 문제는 이같은 처방이 기존에 정부가 내렸던 진단과는 동떨어지게 내려짐으로써 정부가 내세운 `건설업 경쟁력 강화`는 여전히 요원한 일로 남게 됐다는 점이다. 이날 발표된 세제 및 금융상의 지원책도 실제 부양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란 게 대체적인 평가다. ◇시혜적 부양책에 초점 = 정부가 이날 내놓은 건설업 대책의 골격은 크게 두 가지로 짜여졌다. 하나는 금융 및 세제지원을 강화, 신규주택 수요를 늘리는 것과 함께 건설업체의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는 부양책이다. 이같은 지원은 그 대상에 차별성이 없다는 점에서 국내 건설업체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시혜적 성격을 갖는다. 또 하나는 건설업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시장자발적 구조개편 촉진책으로, 이행보증서 제출이 의무화되는 공사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것이 주 내용. 부실한 업체에는 보증서 발급이 어려울 것이니만큼 일감이 줄어들어 자연도태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러나 10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이같은 방침이 배제됨으로써, 실제 문제가 되고 있는 중소형 부실 건설업체의 난립에는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중소형 부실 주택업체들은 이번 부양조치로 생명 연장이 조금이나마 가능해졌다. ◇건설업 침체의 근본원인은? = `시혜성 부양책`에 치우친 정부의 이같은 처방은 사실 기존에 내린 진단과는 방향이 다르다. 진념 재정경제부 장관은 최근 한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2년간 일반 건설업체의 일감은 크게 줄었는데, 건설회사 수는 오히려 더 늘어났다”며 최근 건설업 침체의 근본원인이 구조적 문제에 있다는 진단을 내렸다. 이같은 구조적 문제는 최근 통계청 조사에서 보다 명확하게 드러난다. 지난해 국내 건설공사 총액은 104조9880억원으로 97년에 비해 12.3%나 급감한 반면, 사업체 수는 8.4%가 늘어난 4만9113개에 달하고 있다. 특히 공사액 규모 100억원 이상의 대형업체는 38.6%나 급감한 반면, 10억원 미만의 소형업체는 15.2% 급증, 심각한 난립현상을 빚고 있다. 이러다보니 한 업체에 돌아가는 파이도 크게 줄어들어 업체당 공사액이 2년전보다 19%나 줄어든 21억4000만원에 그쳤다. 채산성은 그 이상으로 악화됐을 것이란 점도 능히 짐작 가능하다. 이 과정에서 난립했던 업체들은 잇따라 부실화되고, 이들이 덤핑 수주 등으로 시장질서를 교란하면서 기존 우량업체들 마저 동반부실화 되는 악순환이 현재 진행중인 것이다. ◇구조조정 통한 근본대책 절실 = 건설경기 활성화를 단순히 지방경제 부양 및 지역 민심수습으로 인식하는 이런 대책은 오히려 부작용만 양산할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특히 이번 같은 일감 늘리기식 부양책은 부실업체 도태를 지연시킬 뿐 더러 건설시장으로의 신규 진입을 유발,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가 애초에 내린 진단대로 부실 건설업체가 시장에서 조속히 효과적으로 퇴출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보강하는 것이 건설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급선무다. 이와관련 진념 재경부 장관은 불과 열흘 전에 다음과 같은 처방전을 내린 바 있다. “세제나 자금지원을 이용한 부양은 하지 않을 방침이다. 인위적으로 수요를 늘리는 방식은 또 다른 부작용을 낳는다...건설업계의 구조조정을 한다는 생각으로 접근해야 한다. 시장원리에 의해 부실 건설사를 퇴출하고 건실한 업체만 남기는 방안을 마련중이다” 모쪼록 이같은 처방이 식언으로 끝나지 않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