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與?국회野!)정치볼모가 된 나라살림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한나라당의 장외투쟁으로 인해 파행을 빚고 있는 국회가 한나라당이 빠진 가운데 2005년 마지막 본회의에서 2006년도 예산안을 처리했다.

일부 우려와 달리 해를 넘기지 않고 예산안을 처리했다는 게 그나마 다행이지만, 법정처리시한인 12월2일보다 한 달 가량 늦춰지면서 중앙정부는 물론 지자체 예산 집행에도 일정부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특히 이번 예산안의 경우 제1야당이 불참한 상황에서 본회의를 통과하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를 빚기도 했다.

한해 나라살림이 언제 정략적으로 활용되지 않은 적 있느냐는 자조섞인 위안에도 불구하고 어느 때보다 치열했던 당리당략과 협상의 희생양이 된 이번 예산안을 바라보는 마음은 더욱 서글프다.

8조9000억원에 이르는 대대적인 예산 삭감과 감세정책을 병행 추진했던 한나라당은 상임위에서 민원성 예산을 인상하는 등 일관된 정책정당의 모습보다는 `반대를 위한 반대`에 치우치는 한계를 또 한번 과시해 예산안 처리에 발목을 잡았다.

경제를 활성하자면서 주요 국책사업과 경제정책 예산을 대규모로 삭감해 버리고 재정을 건전화하자면서 대대적인 감세를 요구하며 서민을 돕자면서 부유층에 혜택이 집중되는 소득세와 법인세율 인하를 주장하기도 했다.

한나라당의 참석없이 강행 처리하긴 했지만, 열린우리당으로서도 1조원이 넘는 재정지출 삭감과 서민관련 감세안 수용 등 제1야당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는 절충을 선택했다고 할 수 있다.

더구나 과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한 한계를 지닌 여당으로서는 민주당과 민노당 등 군소정당에게도 성의를 표시할 수 밖에 없었다.

호남을 기반으로 한 민주당이 민심을 다독거리기 위해 전라남북도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구하자 여당은 정부 방침과 법적 근거를 무시하면서까지 재난지역 선포를 강행했다.

또 시위도중 강경진압에 따른 농민 사망을 이유로 경찰청장 경질을 주장한 민노당의 입장도 반영해 여당은 정부와 청와대측에 경찰청장 사표를 받아내라는 압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이런 물밑 거래로 연내에 처리하긴 했지만, 예산안을 이러저러한 정치적 타협과 협상거리로 전락시켰다는 점은 현 여당은 물론이고 앞으로 여당을 노리고 있는 야당 등 정치권 전체에 원죄가 될 것이다.

한 해 나라살림계획을 심의 의결하고 감독하는 국회 권리, 책임의 중요성을 스스로 심대하게 추락시켰다는 비난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이유다.

또한 처리시한에 좇겨 수세에 몰릴 수 밖에 없는 정부 여당을 상대로 언제든지 유리한 협상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좋지 않은 전례를 남기게 됐다는 점도 부담이다.

특히 2006년도 예산안이 한나라당의 불참속에 국회를 통과한 만큼 정부 여당은 올 연말에 있을 예산집행 점검과 결산과정에서 야당의 빗발치는 공세를 막아내야 하는 또 하나의 짐을 떠안게 됐다.

기획예산처와 여당은 예산안이 기한 내에 의결되지 않을 경우 국회가 정부측에 처리가능 시한과 연내 처리가능 여부 등을 통보하도록 하거나 자동적으로 정부 원안이 확정되도록 하는 등 보완장치를 고민하고 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정치권 스스로 예산 의결이라는 신성한 권리와 책무를 다하겠다는 자세를 가다듬는 것이 우선일 듯하다. 지역구 표관리를 위해 국회에 예산 심의 감독권을 부여한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