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경제정책이 비판받는 4가지 이유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부동산 말고는 꿀릴 것 없다`던 노무현 대통령의 자신감에도 불구하고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이 국민들로부터 비판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과거 정부의 경제수장 역할을 맡았고 현재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으로 경제정책 수립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강봉균 의원이 이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강 의원은 10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통해 참여정부 경제정책이 비판을 받고 있는 4가지 이유를 제시했다.

그는 "지난 3일 청와대 신년인사회에서 노 대통령이 `수출이 호조를 이루고 성장률도 연평균 4%는 유지했다. 경제전반의 투명성이 높아졌고 복지도 확충됐다`고 했는데, 틀린 말이 별로 없었다"며 글을 시작했다.

그러나 강 의원은 "참여정부는 분배중시의 이념성향을 표출함으로써 시장과 국민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보냈다"며 경제정책 실패의 첫 이유를 꼽았다.

그는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분배구조를 개선시키면서 성장활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경제를 운영하는 것이 최상의 목표지만, 경제활력이 위축되는 상황에서 분배를 지나치게 강조하면 노사관계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거나 재정구조를 왜곡시킬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 의원은 "민간기업들이 과감한 정부규제 축소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 정부는 기업 의욕을 고취하는데 소극적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와 여당은 이러한 요구를 대기업들의 팽창욕구 정도로 생각했다"며 "중소기업들까지 같은 목소리로 요구하고 있는 토지규제나 획일적인 환경규제 등은 과감히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또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소득 분배구조가 악화되고 있는 근본요인이 노동시장에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지 못한 것도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 여당이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입법을 강력히 추진했지만, 임금격차 해소는 대기업 노조의 양보 없이는 해결이 요원한 문제이며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기업들이 인력 증원을 기피하고 중국이나 베트남 등으로 이전하려고 하는 원인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대외 개방정책에 대해 그동안 열린우리당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강 의원은 "우리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뿐 아니라 일본, 중국, 인도 같은 경제대국들과도 FTA를 추진해 나가지 않으면 안될 운명"이라며 "실체가 불분명한 이념논쟁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국민을 감동시키기 어렵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