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45평 전셋집에 세금지원 논란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서울시가 고소득층이 입주하는 45평형 전셋집에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나서 논란을 빚고 있다.

서울시는 '3.5 주택정책'을 통해 2010년까지 45평형 장기 전세주택 2852가구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은평뉴타운을 제외한 장지, 발산 등 12개 택지지구에서 일반분양키로 한 주택을 전세로 전환해 공급한다는 것이다. 일정상 올해는 공급물량이 없고, 내년부터 공급된다고 서울시는 밝혔다.

서울시는 45평형 전셋집을 공급하는데 약 3650억원의 재정부담이 생기며, 이는 SH공사를 통해 차입금 조달 등으로 해결하겠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가 공급하는 45평형 전셋집은 전세보증금만 2억5000만원 수준이다. 고소득층이 아니면 입주가 불가능한 셈이다. 이처럼 고소득층에게 공급하는 전셋집에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쪽방에 사는 저소득 빈곤층이 수두룩한 상황에서 고소득층의 전셋집 마련에 재정을 투입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45평형 전셋집에 입주할 수요층도 불투명하다. 시는 45평형 장기 전세의 경우 2억5000만 정도만 부담하면 장기간 살 수 있다고 밝혔다.

업계는 이 같은 서울시 주장에 대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2억5000만원의 돈을 갖고 있다면 전세 살기보다는 대출을 받아 집을 사려는 사람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