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 ‘상위 10%’ 1억 넘게 번다…평균 소득은 1600만원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사업소득자 중 ‘상위 10%’의 연평균 소득이 1억1000만원을 소폭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사업소득자 약 850만명의 평균 소득인 약 1600만원에 비하면 6.9배에 달한다.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로 꼽히는 자영업계 취약성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되고 있다.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2022년도 귀속분 소득신고 현황에 따르면, 사업소득 ‘상위 10%’인 84만7354명은 총 93조6260억원을 총소득액으로 신고했다. 1인당 평균으로 보면 1억1049만원 정도다.

‘상위 1%’의 평균 소득은 5억8511만원에 달하는 걸로 집계됐다.

전체 사업소득자 847만3541명의 평균소득 1614만원과 비교하면 상위 10%는 약 7배, 상위 1%는 36배의 소득을 올렸다.

사업소득 격차는 근로소득과 비교하면 더욱 극명하다.

2022년도 귀속분 근로소득 ‘상위 10%’ 205만4000명은 평균 1억3509만원의 소득액을 신고했다. 전체 근로소득자 2054만명의 평균치인 4214만원과 비교하면 3배를 조금 웃도는 수준이다. 상위 1%(20만5000명)는 평균소득 3억3134만원으로, 전체 평균의 7.9배 많은 금액을 신고했다.

전체 평균소득에서는 사업소득(1614만원)이 근로소득(4214만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지만, 상위계층으로 갈수록 사업소득이 가파르게 늘어나면서 근로소득을 크게 웃돈다.

이는 경쟁력이 낮은 영세 자영업계의 비중이 상당한 한국사회의 고질적 문제를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된다.

실제로 대표적인 사업소득자인 음식점 사업자의 매출 규모를 보여주는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을 보면 연매출 4800만원이 안되는 간이사업자는 2023년 기준으로 23만1276명으로 전체 간이사업자의 70%를 넘어 대부분을 차지한다. 같은 해 연매출 4800만원 이하 일반사업자도 20만1778명으로 전체 일반사업자 중 36%에 이른다. 소득 하위 구간이 여전히 두텁게 형성돼 있단 의미다.

박성훈 의원은 “내수 부진으로 자영업자는 경영난을 겪고 있고, 가계부채 부담까지 겹쳐 소득분배 불균형이 심화하고 있다”면서 “영세 자영업자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과 함께 소득불균형 해소를 위해 내수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