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공청회 10일 개최…농민단체 "개정 전제 반대"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월 30일 오전(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마친 뒤 공동 기자회견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달 7~8일 방한해 양국 정상회담을 열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10일 연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직후에 열리는 터라 미국의 통상압박에 대한 후속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미국이 자동차 등 공산품뿐만 아니라 농민들에게 민감한 농업에 대한 추가 개방을 요구하고 있어 공청회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도 예상된다.

산업부는 한미 FTA 개정 관련 공청회를 내달 10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공청회는 이날 오전 9시30분에서 낮 12시까지 열린다. 장소는 코엑스 3층 컨퍼런스룸 308호다.

산업부는 이번 공청회에서는 한미 FTA 개정의 경제적 타당성에 대해 논의하고, 전문가 및 관련 업계 등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이번 공청회 결과를 바탕으로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통상절차법)에 따라 한미 FTA 개정 관련 국내 절차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한미 FTA 개정협상을 시작하려면 통상절차법에 따라 경제적 타당성 평가, 공청회, 국회 보고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번 공청회 개최 관련에서 농민들은 상당수 불만을 갖고 있다. 공청회가 폭넓고 충분한 의견 수렴을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에 맞춰 진행되는 졸속 행사라는 비판이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개정 협상을 전제로 한 공청회 개최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다음은 다음주(11월 6~12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주요 행사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주간 행사일정

△6일(월)

10:00 산중위 전체회의(장·차관, 통상교섭본부장)

오후 예결위(장관, 국회)

오후 법사위(장관, 국회)

△7일(화)

07:30 국무회의(장관·통상교섭본부장, 서울청사)

10:00 예결위(장관, 국회)

10:00 산중위 예산소위(통상교섭본부장·차관, 국회)

17:30 외국기업인의 날(장관, 르메르디앙호텔)

△8일(수)

해외출장(장관, 인니·베트남)

10:00 산중위 예산소위(통상교섭본부장·차관, 국회)

△9일(목)

해외출장(장관, 인니·베트남)

10:00 한중위 전체회의(통상교섭본부장·차관)

△10일(금)

해외출장(장관, 인니·베트남)

주간 보도계획

△6일(월)

06:00 2017 통상 국제컨퍼런스 개최

11:00 제8차 한-러 산업협력위원회 개최

11:00 제18차 한-일 철강분야 민관협의회 개최

12:00 ‘가구 넘어짐’ 사고로 인한 어린이 안전 주의

△7일(화)

11:00 제17회 외국기업의 날 개최

11:00 2017 3분기 전력소비동향

△8일(수)

06:00 2017 외국인투자주간 개최

06:00 산업부, 주요 외국인 투자기업과 라운드테이블 개최

11:00 제35회 대한민국패션대전 개최

11:00 디자인코리아 2017

11:00 4차 산업혁명의 시대, 품질경쟁력이 밑거름입니다

11:00 소비재·서비스 한류스타 업고 아세안의 황금별 베트남 공략

△9일(목)

06:00 한국이 주도하는 동남아지역 표준·인증 포럼 개최

06:00 2017 공학페스티벌(E² FESTA) 개최

06:00 제39회 한국에너지효율대상 개최

11:00 ‘17년 10월 자동차산업 동향

11:00 한미 FTA 개정 관련 공청회 개최

11:00 AI, 빅데이터, 스마트팩토리가 주도하는 제조업의 패러다임 변화

11:00 코리아세일페스타 추진 성과

△10일(금)

11:00 제30회 섬유의 날 기념식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