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주택정책 로드맵 윤곽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새 정부 주택정책 방향이 윤곽을 잡아가고 있다. 우선 주택공급은 도심지 용적률을 늘려 연간 50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구상이다.

◇도심 주택공급 활성화 = 재개발 재건축아파트의 용적률 상향은 10% 포인트 내외가 유력하다. 그러나 선(先) 개발이익환수 후(後) 용적률 상향이 새 정부의 방침이다. 장기 전세주택 물량 확보 등 개발이익환수 조건을 충족시키는 곳에 한해 용적률 상향이 검토된다. 

개발이익환수 방식은 현금(재건축·재개발 부담금)이나 공공주택(임대주택) 의무 건립 등이 유력하다.

◇신도시 속도조절 = 2기신도시는 사업 단계별로 속도조절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주택분양이 끝난 동탄1·판교신도시와 공급이 한창 진행 중인 파주, 올 6월과 9월에 주택을 첫 분양하는 김포·광교·양주 등은 이미 발표된 대로 진행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그러나 송파신도시·동탄2 등은 교통·환경문제 등이 해결된 뒤 추진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송파신도시 추진을 뉴타운 개발 이후로 늦춰줄 것을 주문하고 있다. 이럴 경우 당초보다 2-3년 정도 연기될 수 있다. 

◇국민임대주택 수정 = 정부의 무주택서민 주택정책은 국민임대주택 중심에서 ▲국민임대주택(30년 임대) ▲시프트(20년 전세) ▲신혼부부 주택 등으로 세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시프트나 신혼부부 주택 물량은 기존 국민임대주택 물량과 개발이익환수를 통해 지어질 임대아파트가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또 매년 10만 가구씩 공급되는 국민임대주택의 상당부분이 시프트로 전환되는 것이다.

◇택지공급 방식 변경 = 새 정부는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 땅값이 싼 그린벨트와 구릉지를 활용할 계획이다. 이런 땅은 개발가능용지 땅값의 절반 이하로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확보한 땅은 경쟁입찰을 통해 택지개발 사업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현재 택지개발사업은 토지공사, 주택공사, SH공사 등이 독점하고 있다. 택지개발 비용을 가장 싸게 제시한 곳에 사업시행권(프로젝트 매니지먼트)을 주면 그만큼 택지조성원가를 낮출 수 있어 분양가를 인하할 수 있다는 복안이다.

◇전매제한 완화 = 미분양 해소를 위해 지방 아파트의 전매제한은 폐지되거나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한나라당 소속의 박승환, 정두언, 김형오, 박형준 의원 등 10명은 지방 비투기과열지구에 적용되고 있는 6개월간의 전매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작년 12월 28일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주택법상 상한제가 적용되는 모든 아파트는 수도권의 경우 ▲공공 중소형은 10년·중대형은 7년 ▲민간 중소형은 7년·중대형은 5년 동안 전매할 수 없다. 지방은 ▲공공 중소형은 5년·중대형은 3년이고 ▲민간은 투기과열지구는 1년(기타 지방)·3년(충청권), 비투기과열지구는 6개월이다.

따라서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수도권과 부산 해운대구, 울산 남구·울주군 등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한 곳에서는 입주 후 전매가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