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쿠바와 화해로 승부수…공화당 `강력반발`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전격적인 쿠바와의 국교 정상화 선언에 허를 찔린 공화당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쿠바 당국의 미국인 수감자 앨런 그로스 석방을 계기로 대(對) 쿠바 봉쇄정책의 실패를 자인하면서 53년만에 국교 정상화를 선언하자 공화당은 즉각 “얻은 것 없이 양보만 했다”고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공화당 1인자인 존 베이너(오하이오주) 하원의장은 성명을 통해 쿠바와의 국교 정상화 조치를 “잔인한 독재자에게 어리석은 양보를 해 준 또 하나의 사례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쿠바 국민들이 자유를 만끽하기 전에는 단 1초도 먼저 쿠바와의 국교 정상화는 물론이고 이를 재검토하는 일조차 안 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의 밥 코커(테네시주) 상원의원도 “이같은 주요한 정책변화가 가져올 영향과 파장에 대해 내년 1월 새로 꾸려지는 의회에서 면밀하게 주시하겠다”고 말했다. 코커 의원은 내년 1월부터 상원 외교관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다.

공화당 대선 잠룡들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쿠바 출신인 마르코 루비오(플로리다) 상원의원까지도 “백악관이 얻은 것은 하나도 없이 모든 것을 쿠바에 양보했다”고 비판하면서 주쿠바 미국 대사관 개설 및 대사 임명에 반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의 동생인 젭 부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도 플로리다의 한 행사장에서 “억압적인 (쿠바) 정권과 관계 개선을 위한 협상을 해서는 안 된다”며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특히 공화당은 국교 정상화 조치에 제동을 걸겠다는 강경한 태세여서 양측 간 갈등은 갈수록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양측이 이처럼 첨예하게 대치하는 것은 미-쿠바 국교 정상화 조치가 53년 만의 적대관계 청산이라는 외교적 의미에 더해 2016년 대선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정치적 파장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쿠바와의 국교 정상화는 이민개혁 행정명령 발동, 공화당 집권 시기에 자행된 미 중앙정보국(CIA) 테러 용의자 고문실태 공개 등에 이은 오바마 대통령의 또 다른 승부수로 해석되고 있다. 실제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통해 구제를 받게 될 최대 500만 명의 불법 체류자와 이번 쿠바와의 국교정상화 추진으로 200만 명에 달하는 미국 거주 쿠바인과 쿠바계 후손들은 민주당 우군이 될 공산이 크다.

이 때문에 공화당은 새 의회에서 상·하 양원 다수당의 지위를 활용해 미-쿠바 국교 정상화 조치에 제동을 거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쿠바가 현재 ‘적성국 교역법’에 적용을 받는 국가라는 점을 근거로 주쿠바 대사관 개설 자금 지원 반대, 대사 인준 거부 등의 행동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심지어 민주당내 일부에서도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결정에 반기를 드는 모습이다.

내년 1월 물러나는 민주당 소속 로버트 메넨데스(뉴저지) 상원 외교관계위원회 위원장도 “독재체제에 이런 보상을 줘선 안되며 이는 오히려 카스트로 독재체제를 영구화시켜주는 결과만 낳을 것”이라며 잘못된 정책 변화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