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금융권 이용 시 신용등급 하락 문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은 신용등급을 내리지 못하게 한다는 말인가.
=2금융권을 이용한 것만으로 등급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긍정적인 다른 정보가 있다면 활용해서 신용등급에 반영하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단순히 2금융권 이용만으로 신용등급 하락을 막겠다는 것이다.
-신혼부부 전용 보금자리론에서 부부합산 소득 요건을 현행 7000만원에서 완화하겠다고 했다.
=결혼 7년 이내 부부들이 정책금융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현행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그 폭과 기준은 시행 이전까지 논의해 구체적으로 확정할 방침이다.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이면 이미 소득 5분위 가운데 3분위 정도 해당하는데 이들을 서민으로 보고 정책금융을 투입하는 게 맞는지.
-정책자금 한도는 정해진 채 공급만 늘리면 혜택이 필요한 대상을 밀어내는 구축 효과는 없는지.
=작년에 보금자리론 실적이 한도에 닿지 않았다. 필요하면 한도 조정을 해야겠지만, 현재로서는 큰 문제가 없다.
-영세·중소 신규 카드가맹점에 우대수수료를 소급적용한다는 의미는 뭔지.
-금융업종 채용비리 적발하면 기관장과 감사를 해임건의 한다는 부분은 징계 수위가 정해진 것인가.
=해임건의까지 할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한 것이지 무조건 한다는 것은 아니다.
-ATM 수수료가 소득이 낮은 쪽 부담이 큰 구조 때문에 개편한다고 했다. 합리적 이유일 수 있나.
=소득역진제 구조는 당연한 게 아니냐고 할 수 있겠으나 은행 수수료를 내지 않는 사람이 많을 거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수수료는 당연히 면제되는 것이지만 수수료를 내는 사람에게는 절실한 문제다. 수수료를 없애라는 게 아니라 은행이 유지하는 수수료 감면 제도를 확대하도록 협의하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