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3차협상)②車·藥·지재권..쟁점 해소되나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3차 협상에서 양국은 지난 1·2차 때 의견 접근을 못 본 협정문에 대한 논의도 계속한다.

지난 협상에서 양국은 자동차, 의약품, 개성공단 원산지 인정 문제 등 핵심 쟁점에 대해 팽팽히 맞서면서 제자리걸음을 걸었다.

◇ 자동차·의약품·개성공단 문제 `제자리

자동차 작업반에서 미국은 한국의 배기량 기준 세제의 폐지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미국차가 일반적으로 고배기량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은 국산차를 비롯해 모든 차에 공평하게 적용하고 있는 제도를 바꿀 이유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미국은 또 자동차 표준을 제정할 때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작업반(Working Group)을 만들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부처간 의견수렴 절차 등 기존 협의채널에도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약품 작업반에서 미국은 신약 특허기간의 연장과 오리지널 약의 임상실험 자료 독점권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지만 한국은 기존 제도 유지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약제비 투명성을 위해 독립적 이의신청기구 설치를 내세우고 있지만 한국은 별도 기구 없이도 다국적 제약사의 의견수렴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원산지 분과에서 미국은 개성공단 생산품의 한국산 인정문제에 대해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거듭 밝히며 반대하고 있지만 한국은 역외가공품으로 볼 수 있다며 설득하고 있다.

그러나 실무협상과는 별도로 정치적 타결이 필요한 분야라는 점에서 막판까지 합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미국 현지에 진출해있는 혼다 등 일본 자동차 메이커들의 우회 수출 문제를 해결키 위한 자동차 원산지 논의도 본격화한다.

◇ 반덤핑·세이프가드도 쟁점
 
국내기업들이 미국의 반덤핑 규제 등으로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무역구제 분과는 한국이 공세적 입장을 취할 수 있는 분야다. 한국은 미국의 반덤핑 제도 가운데 제로잉(Zeroing) 방식 철폐를 강하게 요구할 방침이다.

농업 분과는 농산물 관세 철폐로 수입이 급증할 염려가 있는 만큼 완충장치로 특별 세이프가드 도입을 강하게 요구할 예정이다. 그러나 미국은 한국의 관세할당제도(TRQ) 관리방식에 불만을 제기하면서 국영무역 배제와 수입부과금 철폐 등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섬유 분과는 미국이 자국 섬유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을 재차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산 원사를 사용한 섬유에 한해 한국산으로 인정하는 `얀 포워드(Yarn Forward)` 기준을 비롯해 시장교란 염려만 있어도 발동할 수 있는 특별 세이프가드도 요구할 전망이다.

◇ 지재권·금융 등 곳곳 `암초`

양국은 2차 협상 금융분과에서 의견접근을 본 신금융 서비스의 상품별 운용과 국경간 거래 대상에서 소매금융 상품을 제외키로 한 데 대해 논의를 진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지적재산권 분과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여러 가지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저작권 보호기간을 저작권자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확대하자는 미국측 주장에 대해 산업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해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게 한국의 입장이다.

분쟁해결 절차에 대한 이견이 지속되고 있는 위생·검역(SPS) 분과도 협상을 계속한다. 통신 분과에서 미국은 국내 무선통신서비스 분야의 기술 표준을 선택하는 과정에 정부가 개입하지 말고 민간 자율에 맡기자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기술장벽(TBT) 분과의 경우 미국은 국내 표준기술규제 마련때 자국 전문가 참여, 진행과정 공개 등을 요구한 반면 한국은 세계무역기구(WTO)수준의 참여만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