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멱칼럼]인구문제 해결은 청년에게 있다

[김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회장] 사람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으며 우리 모두는 각자의 삶이 행복하길 소망하고 노력한다. 2020년은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이 우울한 한 해를 보내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행복도가 부정적으로 바뀌었다가 43.1%, 전체 사회가 불행해졌다가 68.5%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코로나 블루를 겪고 있다.

우리 세대를 이어나갈 청년의 행복은 어떤 수준일까. 올 9월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실시한 저출산 인식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20대의 행복도는 10점 만점에 5.93점이며, 30대는 5.73점으로 모두 6.0 이하에 그쳤다.

행복해지기 위해 필요한 지원으로는 20대는 직장 관련 37.0%, 경제적인 부분 30.0%, 주택문제 13.1%이며, 30대는 주거문제 해결 28.2%, 사회불공정성 해결 18.5%, 기본적인 소득지원 17.7%로, 20대는 취업에 대한 고민이, 30대는 주거 안정이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나타났다,

베이비부머 세대는 대학 졸업 후 본인에게 맞는 직장에 입사하여 직장생활을 하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아 키우는 것에 의미를 두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은 정형화되어 있고 일반적이었다. ‘좋은 배우자와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사는 것’과 ‘직장에서 인정받아 승진하는 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했다. 이처럼 졸업, 취업, 결혼과 독립, 출산은 자연스러운 과정이었다.

지금의 청년들은 급격하게 변화하는 경제사회적 환경과 온 세계가 하나의 혈맥처럼 연결된 초글로벌 시대에 살고 있다. 끊임없이 밀려오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치열한 경쟁 관계를 유지하며 생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청년은 취업을 하기 위해 졸업을 유예하고 유학을 가거나, 취업에 유리한 스펙을 쌓기 위해 시간과 에너지를 쏟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 교육과 취업기간이 연장되면서 독립과 결혼도 연기된다.

최근 청년들이 내 집 마련이라는 큰 행복을 위해 주식시장에 뛰어들고 있고 나아가서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으다), 빚투(빚을 내서 투자)라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투자를 감행한다고 한다.

미래에셋리포트에 따르면 청년들이 주식에 투자하는 이유는 주택 구입을 위한 재원 마련이 31%, 은퇴자산 축적이 23%로 소득에 비해 급속도로 오르는 집값 때문에 투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삶의 필수 요소인 주거 자체가 꿈이 되어 가는 것이 청년들의 현실이다. 양극화 사회에서 청년들이 누적되는 격차를 경험하면서 결혼, 출산의 선택을 포기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통계청의 10월 고용동향 발표에 따르면 청년층(15~29세)고용률은 42.3%, 전년대비 2.0% 하락했고, 취업자는 2708만8000명으로 전년 대비 42만1000명 감소했다. 특히 30대와 20대 취업자가 각각 24만명, 21만명 줄어 감소폭이 컸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경제활동은 불투명하고 기업의 채용도 줄어 청년고용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저수준이다.

정부는 올해 청년의 권리를 보장하고 청년발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인 책무를 규정하는 청년기본법을 제정하고 청년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게 되었다. 또한 지자체별로 청년들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는 ‘청년주도 정책 만들기’ 사업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고 이를 통하여 청년을 위한 많은 실질적 시책들이 도입 실행되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2030세대가 안정적이고 유연한 근로환경과 가족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의 현실적인 지원정책으로 청년이 희망을 갖고 미래가 행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 청년들이 안정적인 직업과 주거문제의 해결 등을 통하여 어느 정도 삶의 여유를 갖게 될 때 결혼, 가족에 대해서도 보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지 않을까.

결국 오늘날 가장 심각한 국가적 과제인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절벽문제는 청년들의 마음속에 그 해결의 열쇠가 있는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