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내년 상반기에 올해 실적에 대한 시험 평가가 이뤄진다.
그동안 이들 세 은행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및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아무런 외부평가를 받지 않아왔으며, 과도한 복리후생 제도 같은 방만한 운영도 이 때문이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재정경제부는 22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제1차 `국책금융기관 경영예산 심의회`를 개최,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수출입은행에 대한 경영평가 시스템 추진방안을 마련했다.
심의회는 회의에서 이들 세 은행을 재무(15~25%), 고객(40~50%), 책임경영(25~30%) 등 3개 분야로 구분해 평가키로 하고, 내년 3월말 각 은행으로부터 올해 실적을 받은 뒤 4월말에 평가를 내리기로 했다.
심의회의 평가 기준은 앞으로 매년 1월에 미리 설정해 통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심의회는 한국은행,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등 7개 국책 금융기관을 예산심의 대상 기관으로 선정, 보수와 복리후생비 등 경상경비를 중심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한편, 회의는 당초 이날 오전 8시 은행회관 14층 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국책 금융기관 노조원들이 회의동참을 요구하며 회의장을 점거하는 바람에 16층으로 장소를 옮겨 개최되는 등 소동이 빚어졌다. (관련기사: 국책銀 예산심의회, 노조 점거로 장소옮겨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