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꽉 막힌' K방산 금융지원, 묘수 찾았다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폴란드와의 추가 방위산업 수출 협상이 우리 금융지원 제도에 발목 잡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한국수출입은행법(이하 수은법)에 신용공여 한도 제한 규정의 ‘예외사유’를 구체화해 금융·재정 당국의 금융지원 의사결정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앞서 여·야 의원이 각각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수은)의 법정자본금 한도 확대 법안을 발의한 상태라 국정감사 이후 K방산수출 지원을 위한 이들 법안의 병합 심사가 예상된다.

22일 민주당과 방위산업계에 따르면 김병욱 의원 등을 중심으로 수은법 개정안에 예외사유를 명확하게 적시해 ‘기획재정부 장관과 금융위원장의 협의’가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 수은법 시행령은 동일 기업에게 자기 자본의 40%를 초과해 지원할 수 없도록 하고 있지만, 단 ‘신용위험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그 밖에 수은의 설립목적 수행에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한 경우’는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조항이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금융위원회와 기재부 간 협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게 김 의원 측 설명이다. 이에 따라 시행령 규정을 본 법으로 상향시키고, ‘전시, 재난·재해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계약 당사자나 보증인이 국가 또는 정부인 경우’로 명확히 해 양 기관간 의사결정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수은의 금융지원 규모를 늘리기 위해 현재 15조원인 수은 자본금을 30조원(윤영석 국민의힘 의원)과 35조원(양기대 민주당 의원)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돼 있다. 하지만 법이 통과 되더라도 수은은 자기 자본의 40% 이상 지원이 불가능해 12조원 혹은 14조원에 그친다. 폴란드는 통상 전체 사업규모의 80%까지 수출국이 금융지원을 해주는 관례를 적용해 2차 사업에서도 35조원에 달하는 금융지원을 희망하고 있다.

김병욱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초안을 마련해 기재부 등과 협의 중”이라면서 “이번 주 개정안을 발의해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7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 아덱스(ADEX) 2023’ 개막식에서 FA-50 전투기 등 국산 무기체계를 둘러보고 있다. 윤 대통령은 개막식 축사에서 “해외 정상회담에서 늘 방산을 안보협력 의제에 포함시켜 수출에 힘써 왔다”면서 정부 차원의 방산 지원을 재차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