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권교체)③`경제 해법` 녹록치 않은 시험대

[이데일리 양미영기자] 일본 국민이 변화를 택했지만 정권교체를 통해 그동안 악화일로를 걸어온 일본 경제가 하루 아침에 급격히 개선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금융시장 역시 일찌감치 민주당의 압승을 점치면서 큰 재료는 이미 반영됐다는 의견이 대세다. 그러나 자민당보다 상대적으로 내수 부양 의지를 강하게 다진 만큼 민주당이 이를 어떻게 가시화시키며 영향을 줄지에는 촉각을 세울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엄청난 국가 부채를 고스란히 물려받은 것은 물론 그동안 주장해온 각종 공약 실현을 위해 상당힌 지출이 필요한 상황. 그러나 국채 발행을 늘리지 않겠다며 총선 직전까지 논란을 부른 만큼 그 해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금융시장도 좀 더 큰 흐름 상에서의 변화 여부를 주시할 것으로 보인다.

◇ 경제 회생 위한 재원조달 해법, 주요 시험대

일본 민주당의 압승에는 일본 국민 전반에 퍼진 개혁에 대한 염원과 최근까지 침체일로를 겪고 있는 부진한 경제도 큰 몫을 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민주당은 일본 정부가 안고 있던 짐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면서 경제를 어떻게 살려내느냐가 무엇보다 큰 시험문제로 떠올랐다.

민주당은 총선 전부터 수출 의존도가 극심한 일본 경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내수 부양의지를 불태웠고 이를 위해 양육 보조금 지급과 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등 각종 정책 제안을 내놨다.

그러나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재원 마련에 의구심이 제기됐고, 일본 재정을 이미 심하게 압박하고 있는 국채 발행을 늘리지 않겠다며 의문을 더욱 키운 상태다. 일본은 이미 국내총생산(GDP)의 170%에 달하는 부채로 재정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 일본 GDP 대비 국가부채 추이

민주당은 표심을 얻기 위해 4년내 소비세 인상을 배제하고 예산절감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약 실현을 위해서만 16조8000억엔의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되면서 실제 가능할지 여부는 계속 평가받아야 할 부분으로 남게 됐다.
 
단기간 지출 부양으로 성장세를 끌어올리더라도 장기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을지도 의문시된다.  일단 민주당은 총선 승리 후 10월 이전에 특별회기를 소집해 기존 예산안을 뜯어고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밖에 임금 인상 의지와 함께 기업들에게 임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면서 기업들의 경쟁력을 침식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돼 친환경 규제 설득과 함께 재계와 풀어가야 할 문제도 많다.

◇ 시장, 총선재료 선반영..재정 관련 장기적 회의론 견지

금융시장의 경우 일단 총선 불확실성이 걷혔다는 측면에서 호재가 될 수는 있다. 총선 변수가 사라지며 각종 정책 법안의 신속한 발효가 가능해질 수 있기 때문.

▲ 일본 경제 정점과 현재 상황 비교. 자료:WSJ

그러나 대부분의 총선 재료는 이미 반영된 상태로 채권시장에서는 민주당의 재원 조달과 함께 정부 재원과 관련된 공약실현 자체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

일부 스트레티지스트들은 시장이 민주당 승리에 따른 프리미엄을 지난 7월초 도쿄 지사 선거에서 이미 반영했다며 당시 국채 20년물과 2년물 금리 스프레드가 0.145%포인트까지 확대된 것을 상기시켰다.

특히 민주당 정권을 전혀 겪어보지 않으면서 시장에는 또다른 불확실성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주식시장도 글로벌 증시와 함께 오름세가 꾸준히 이어지면서 최근까지 조정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태였다. 종목 별로는 개혁과 내수부양 기대와 맞물려 의료관련주나 육아관련주 들의 상승세가 점쳐지고 있다.

외환시장은 단기적으로 큰 변화가 없겠지만 민주당이 내수 부양에 초점을 맞출 경우 엔화 강세 저지에는 상대적으로 더 소극적일 것으로 보여 좀 더 큰 흐름 상의 변화 여부가 주시된다.

아다치 마사이치 JP모간 체이스 이코노미스트는 "장기적으로는 우려가 다소 앞서고, 단기적으로는 시장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