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권교체)②`미국중심 외교`도 변화올까

[이데일리 양미영기자] 일본이 반세기만에 정권 교체를 이루면서 각국의 외교관계 변화 여부도 주목받고 있다.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촉각을 세우고 있는 것.
 
그동안 일본 민주당이 아시아와의 유대 강화를 강조해 온 만큼 한국과의 외교 면에서도 실보다는 득이 많을 것으로 점쳐진다. 미국과의 대등한 관계 설정을 수차례 언급하면서 민주당 집권으로 미국 정부가 골머리를 앓게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다만, 정권 장악 자체는 물론 외교 경험에서도 완전 `초짜`인 민주당이 얼마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 일각에서는 경험부족이나 국제사회에서의 이해관계를 감안할 때 자민당이 추구했던 노선을 그대로 따를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 외교변화 `촉각`..美 와 거리 두고 亞와 손잡나

그동안 차기 총리 후보인 하토야마 유키오 민주당 총재는 미국과의 관계를 재조명하고 중국을 비롯힌 아시아 국가들과의 유대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일본은 자민당 집권 시기 동안 미국과의 두터운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 국가안전을 보장받았고 오키나와 현에는 여전히 5만명의 미군이 주둔해 있다.

▲ 현재 미군 주둔지인 日 오키나와

민주당은 그동안 미국과의 각별한 관계 비중을 줄이고 아시아 쪽에 기대는 외교 전략을 원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하토야마 총재는 일본을 자유로운 세계화로부터 보호하겠다고 밝히며 동아시아 사회이 정치적 통합을 강조했고 군국주의 상징물로 점철되어 온 야스쿠니 신사참배를 하지 않겠다고까지 선언하면서 아시아에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했다.

민주당은 오키나와 현의 미군 주둔 여부와 함께 아프카니스탄 전쟁을 위해 인도양에 정박한 미국 군함의 연료 보급 지원을 지속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집권할 경우 미국이 골머리를 앓을 것으로 보여 미국 정부가 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분석도 빈번하게 제기됐다. 이는 대북정책이나 중국과의 관계에도 간접적인 변화를 줄 수 있는 부분이다.
 
조지 부시 대통령 임기 당시 아시아 고문을 담당했던 마이클 그린은 "일본의 정권교체가 미국에 큰 혼란을 줄 수 있다"며 "오바마 정부나 다른 국가들이 당분간 모호한 상황에 놓일 것"이라고 말했다.
 
◇ 외교경험 역부족..큰 틀 변화 없다 관측도

다만, 민주당이 국내 사안에 워낙 집중하면서 대외 정책에 대한 복안은 베일에 가려진 상태다. 일부에서는 국제회의 등 참석조차 생소할 정도로 외교 경험의 절대적 부족으로 기존 정책 구도를 답보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있다.

전문가들도 일본이 미국과의 관계 재정립을 신속하게 결정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마이클 그린 국제연구전략센터 선임 고문는 "일본이 아프카니스탄 문제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것을 꺼릴 것이고 미국 역시 일본의 국제적 참여 의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사카모노 가츠야 오사카대학 국제정치학 교수도 "민주당의 우선순위가 국내 사안이기 때문에 외교정책은 기존 입장이 유지될 수 있다"며 "미군 관련 문제보다는 북핵과 관련한 대북 정책이 더 긴급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 대북정책 강화 예상..韓에는 실보다 득

대북정책이나 한국과의 관계의 경우는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지만 일본은 북핵 확산 방지와 납북 일본인 송환 문제로 북한에 대한 정치적 압박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 일본 야스쿠니 신사

한국과의 관계를 굳이 따져본다면 친밀한 외교관계를 지속하면서 실보다는 득이 클 것으로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중국과의 관계도 가능한 친화적인 관계 추구가 예상된다. 
 
최근 월스트리트저널(WSJ)에서 한국 외교부 담당자는 "한국과 일본의 역사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더 진심어린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고 중국 외교부 대변인 역시 양국간의 대등한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수주전 하토야마 총재가 달라이 라마를 만나면서 중국으로부터 비난을 샀고, 중국 동부 지역의 자원개발 협력 합의에도 불구, 여전히 긴장관계가 형성돼 있는 점은 변수로 지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