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공개법안 꼭 처리..학자금대출이자 인하"(상보)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열린우리당 장영달 원내대표는 "민간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 중에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6일 밝혔다.

또 "정부가 지원하는 학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 부담을 대폭 경감시키겠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민간택지에 공급되는 분양주택에 대한 원가 공개와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기 위해 주택법 개정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며 "이를 통해 아파트 분양가를 확실히 잡겠다"고 말했다.

이어 "신도시 토지수용이 주변 지가의 상승을 초래하지 않도록 토지보상제도를 조속히 개편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토지보상법과 택지개발촉진법을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오는 2017년까지 260만호의 장기임대주택을 반드시 공급하겠다는 약속도 덧붙였다.

부동산시장에 대해서는 "최근 강남 아파트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서고 전세도 안정되는 등 시장이 확연한 안정세로 돌아서고 있다"며 "시간이 흐를수록 정책의 효과가 더욱 커질 것"으로 낙관했다.

장 대표는 또 "정부 지원 학자금 융자 이자부담을 대폭 줄이겠다"며 "저소득계층의 학자금 이자율을 낮추고 생활보호대상자에게는 무이자대출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005년 2학기부터 정부 보증형태의 대학생 학자금 대출제도를 시행해왔는데, 작년 51만4000명이 신청해 1조6000여억원이 정부 지원하에 대출된 바 있다.

아울러 장 대표는 "해마다 인상되는 대학등록금 부담 때문에 걱정하는 목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책임감을 느낀다"며 "우리당과 정부는 대학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서민과 중산층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장학제도를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국민연금법과 기초노령연금법안이 한나라당의 실현 불가능한 억지 주장으로 지연되고 있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 국민연금법과 기초노령연금법, 노인수발보험법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한나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올해 대통령선거가 있는 만큼 산적해 있는 민생정책과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하기 위해 우리당은 그동안 처리되지 못한 민생법안들의 처리와 부동산, 교육, 일자리창출 정책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정 민생대책회의를 구성하자"며 정부와 한나라당에 제안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서는 "개방으로 얻는 이익이 있지만 분명히 예상되는 피해도 있다"고 전제하고 "정부는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해 나눠야 할 고통이나 부담할 비용이 있다면 국민에게 정직하게 밝히고 이해를 구해야 하며 농업을 비롯한 취약업종과 계층에 대한 보다 진전된 보완대책을 만들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협상 막바지에 시한에 쫓겨 협상을 적당히 매듭짓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