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권교체)①`개혁 목말랐다` 반세기만의 새 선택

[이데일리 양미영기자] 30일 총선에서 일본 민주당이 예상대로 압승을 거두며 반세기만에 역사적인 정권 교체가 현실화됐다. 총선직후 이뤄진 출구조사에서 민주당은 총 480석 가운데 300석 이상을 차지, 압도적인 승리를 보였다. 일본 총선 이후의 정치, 경제의 변화 및 한국과의 관계 등을 세 차례에 걸쳐 짚어본다. [편집자]  

일본 국민들은 노련하지만 자만에 빠진 자민당을 버리고 부족한 경험에도 불구, 개혁을 내세운 민주당을 택하며 그동안 쌓였던 불만을 한꺼번에 표출했다. 관료주의에 젖어있던 자민당이 중심에서 밀려나면서 거대한 정치 변화도 예고되고 있다.
 
다만, 민주당의 경우 오랫동안 야당에 머물며 주류 정치에서 밀려 서툰 경험이 최대 약점으로 지목되고 있다. 민주당 실세들의 출신성분을 감안할 때 공약으로 내건 관료주의 타파가 가능할지 여부도 지켜봐야 할 과제다.

◇ 개혁에 목마른 일본, 관료주의 타파에 패 걸어

대부분의 국가에서 총선을 통한 정권교체는 다반사지만 일본의 경우 무려 54년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1993~1994년 당시에도 자민당이 11개월간 야당으로 밀려난 시절이 있었지만 유권자의 선택이 아닌 당내 분열 영향이 컸다.

▲ 차기 日 총리로 유력한 하토야마 유키오 민주당 총재

사실상 일본이 자민당이 일군 텃밭에서 제2의 세계 경제로 거듭났고, 가장 영향력 있는 아시아 민주주의를 실현해왔다는 점에서 민주당의 압승이 가지는 의미는 생각보다 더 크다.

민주당의 경우 집권 경험이 거의 없다보니 정치적 리더십이 부족하고 수년간 당 내에서 다양한 정치논쟁을 벌이면서 정치기반 자체는 자민당과 크게 다를 것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 일본 국민들이 민주당을 택한 것은 관료주의에 젖은 일본 정치 시스템을 반드시 교체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총리가 광범위한 정책 방향을 주도하면서도 세부 결정은 정권 뒤에 자리한 오랜 관료주의에 의해 통제됐고 총리가 사임할 때면 차기 총리를 고르는 식의 승계 방식이 유지되면서 온갖 부패와 로비가 만연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일본 국민이 민주당 집권을 통해 큰 변화를 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제럴드 커티스 컬럼비아대학 일본 정치 담당 교수는 "(일본이) 매우 거대한 정치문화의 변화를 선택했다"며 "일본은 그동안 큰 잠재성에도 불구, 리더십과 밝은 미래를 그려줄 정치가들이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 과반수 압승으로 개혁 `박차` ..경험부족은 한계

실제로 민주당이 과반수의 의석을 넉넉히 확보하면서 민주당이 단언했던 각종 개혁의지 실현은 훨씬 수월한 가운데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 2005년 중의원 총선 당시 의석 구성. 이번 총선에서는 민주당이 320석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민주당은 그동안 내수 지출 계획에 공을 들였고, 엄격한 기후변화 규정 도입이나 일본 정부 관료주의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약속했다.

민주당은 자민당과 비슷하게 임금 인상과 같은 노동 개혁을 제안을 했지만 보다 친노동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친환경 규제 정책의 경우 일부 기업임원들 사이에서 제조업 성장세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낳으면서도 재계의 전반적 지지는 총선 전까지 꾸준히 유지됐다.

민주당은 사회보장 프로그램과 정책 개혁를 위해 신속한 변화를 강조하고 있다. 불필요한 직책을 줄이고. 자민당 인사들의 자리 보전을 해준 관료주의 영향 역시 철저히 차단하겠다는 복안도 실현될 전망이다.
 
다만, 일부에서는 민주당 역시 별수 없이 일본의 오랜 관료주의가 지속될 것이라는 회의론도 상존한다. 하토야마 총재나 오카다 카츠야 사무총장 모두 부유층에서 자란 엘리트 출신으로 한계를 가진다는 지적도 있다. 사실상 민주당 최대 실세로서 그림자 정치를 할 것으로 알려진 오자와 이치로 전 민주당 대표는 과거 자민당에서 간사장으로 영향력이 컸던 인물이다.
 
특히  민주당의 압승으로 중의원들이 경험이 부족한 인물들로 채워지면서 결국 오자와의 그늘에 놓일 것이라는 분석도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