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PEF 인수 외국계銀, 산업자금기능 위축

[edaily 김윤경기자] 해외사모투자펀드(PEF)에 인수된 외국계 은행들이 리스크가 높은 기업대출을 줄이고 대신 가계대출을 늘림으로써 산업자금 공급기능을 위축시키고 있으나 장기적인 차원에선 크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왔다. 1일 청와대 경제보좌관실이 지난달 중순 관련부처, 한국은행, 국제금융센터 등의 협조를 받아 작성, 대통령에게 보고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3년말 현재 국내에서 영업중인 외국계 은행의 기업대출 비중은 46.7%로 1999년말 대비 27.6% 포인트 감소했다. 같은 기간 국내 은행의 기업대출은 73.%에서 55.2%로 18.3%p 줄어 외국계 은행의 기업대출 감소폭은 국내 은행의 1.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동안 외국계 은행의 가계대출 비중은 52.4%로 4년전 23.5%에 비해 28.9%p 늘었다. 국내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폭은 19.5%p였다. 보고서는 외국계 금융기관은 또한 금융불안정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 정책에 무임승차하려는 경향을 보이면서 금융안정을 위한 정부의 영향력을 약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장기적으로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 규제나 행정지도를 지양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보면 이러한 외국계 은행의 경영행태를 부정적으로만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한 일부 투기성 외국 자본의 경우 투자자금의 조기회수를 위해 무리한 감원, 핵심자산 매각, 고액배당, 유상감자 등을 실시해 국내 기업의 투자 및 영업 능력을 약화시키고, 경영간섭 및 적대적 인수합병(M&A) 가능성을 높여 기업의 경영 안정성을 저해하는 측면을 지적했다. 그러나 "국내 인수능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금융 및 기업 구조조정을 신속히 추진했고 오히려 전반적인 시장의 기업감시기능이 높아지고 주주이익 중시 풍토를 확산시켰으며 국내 금융산업에 대한 대외신인도 제고 등의 긍정적인 효과도 가져왔다"고 밝혔다. 또 "투기자본의 조기회수를 도모하는 외국 자본의 행태는 경제 논리상 타당성을 전면 부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이는 선진통상국가를 지행하는 참여정부의 정책 방향과도 상치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따라서 "투기성 외국 자본의 부작용을 근거로 외국 자본의 국내 기업 인수 등에 대해 추가적으로 규제를 강화하는 데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면서 "전반적으로 개방 기조를 유지하면서 PEF 활성화, 연기금 주식투자 확대 등을 통해 국내 자본의 기업인수능력을 제고하고 국내 자본의 증시유입을 확대하는 한편, 금융기관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 배당 제도 개선 등을 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