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경합주서 '학자금 대출 탕감' 카드 꺼내…왜?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규모 학자금 부채 탕감 계획을 내놓으면서 젊은층 표심 공략에 나섰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부부가 1일(현지시간) 워싱턴 DC 백악관 사우스론에서 열린 연례 부활절 달걀 굴리기 행사에 참석해 즐거워하고 있다. 바이든 부부 사이에 부활절 마스코트인 ‘이스터 버니’도 보인다.(사진=연합뉴스)

바이든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대선 경합주인 위스콘신주 매디슨에서 새로운 학자금 부채 탕감 계획을 발표했다.

학자금 대출자의 소득과 관계 없이 최대 2만달러에 이르는 대출 이자를 탕감하고, 소득중심 상환 계획에 참여하는 저·중소득(연간 12~24만달러) 대출자들의 이자를 모두 없애주는 내용을 담았다.

바이든 행정부는 학자금 대출자 2300만명에게 발생한 이자가 전액 면제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400만명 이상 대출자는 학자금 대출 전액이 탕감된다. 또한 1000만명에게 최소 5000달러의 부분 탕감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백악관은 행정부의 이전 조치와 결합하면 3000만명 이상이 채무 부담을 줄일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까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수십개 행정조치를 통해 미국인 400만명의 학자금 대출 1460억달러 규모 학자금 부채 탕감을 승인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2022년 4300억달러 규모의 학자금 대출 탕감 법안을 추진했으나, 연방대법원이 지난해 6월 위법이라 판단하며 제동을 걸었다. 이후에는 학자금 상환에 관한 제도를 개선하면서 행정명령 방식으로 관련 정책을 이어가고 있다.

2023년 6월 기준 연방 학자금 지원 웹사이트에 따르면 약 4340만명 규모 학자금 대출자가 1조6300억달러의 미결제 대출을 보유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의 새 학자금 부채 탕감 정책은 11월 대선을 앞두고 젊은층 표심을 잡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풀이된다.

백악관은 이날 흑인 학자금 대출자들이 백인에 비해 더 많은 경향이 있고, 라틴계 대출자들은 백인보다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더 높다며 흑인과 라틴계 대출자들에게 이번 정책이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미 의회 상원 교육위원회 공화당 최고위원인 빌 캐시디 상원의원은 학자금 탕감 정책이 부채 비용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캐시디 의원은 성명에서 “선거를 앞두고 표를 사려는 불공정한 계략이며 젊은이들을 다시 빚더미에 앉히는 높은 교육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