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추세와 함께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가 급증하고 있어 문제다. 65세 이상 고령자가 일으킨 교통사고는 2014년 2만 270건에서 2018년 3만여건으로 증가했다. 불과 4년 사이에 50%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특히 사망사고 비율은 2016년 17.7%에서 지난해 22.3%로 크게 치솟았다. 나이를 먹으면서 브레이크를 밟아야 하는 돌발 상황에서도 가속페달을 밟는 등 인지 반응과 대처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고령자의 운전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하지만 고령자 교통사고를 근본적으로 줄이려면 보다 엄격한 대책이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75세 이상은 자동 브레이크 등 안전 기능이 장착된 차량에 한해서만 운전하도록 하는 일본의 ‘고령자 전용면허 제도’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면허 자진 반납에 있어서도 실효성을 높이려면 인센티브 강화와 함께 이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교통수단이 부족한 농·어촌 지역의 대중교통 활성화 대책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고령자라고 해서 무조건 운전을 못 하게 강제할 수는 없는 일이다. 중요한 것은 교통안전과 이동권의 조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