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 15평이하 소형 공급 확대해야"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정부가 추진중인 국민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15평 이하 소형평수 임대주택에 대한 공급물량과 재정지원 규모를 확대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도시외곽에 대단지로 공급하게 되면 슬럼화를 초래할 수도 있다며 도시 내 기존 주택을 매입, 임대하는 수요자 중심의 설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2일 한국개발연구원(KDI)가 발간한 `중장기 정책우선 순위와 재정운영방향`연구 보고서에서 정의철 건국대학교 교수는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임대주택 11~15평형 30만호를 건설하고 16~18평 30만호, 19~24평 40만호 등 2012년까지 총 100만호를 건설할 계획이다. 또 10년 장기임대주택 50만호를 건설해 총 150만호의 장기 임대주택 공급을 추진중이다.

이를 위해 재정 및 민주택기금 등 공공자금이 60조 이상 투입될 예정이며 장기 공공임대주택의 비율을 15%까지 높일 계획이다. 사업비는 11~15평형에 총 사업비의 40%를 투입하고 16~18평에는 20%, 19~24평 10%를 재정으로 투입키로 했다.

이중 15평형 이하의 임대주택은 가구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의 50%이하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공급물량이 다른 평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할 것으로 지적됐다.

정 교수는 "우리나라 저소득층 특히 최저소득계층의 규모를 고려해보면 소형 임대주택 공급물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며 "15평 이하의 공급비율과 재정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19평 이상은 줄이는 방안을 고려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04년 12월 말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수는 약 75만3000가구로 현재의 영구임대주택 재고인 19만호를 제외하고 약 54만가구가 잠재적 주택 수요계층으로 남아있다.

또 영세민 전세 자금 융자나 주거급여 등 간접지원 제도가 현 상태에서 충분치 못한 점을 감안할 때 소형 국민임대주택 건설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 교수의 주장이다.

이와함께 정 교수는 무엇보다 수요자 중심적인 국민임대주택 공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도시 내 기존 주택을 매입, 임대하는 방법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제안했다.

정 교수는 "만일 국민임대주택이 도시외곽을 중심으로 대량으로 공급된다면 수요자로부터 외면될 가능성이 높다"며 "국민임대주택의 대상계층 중 많은 가구들이 저소득층이며, 이들의 경제생활의 근거지는 도시외곽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목표달성을 위해 건설물량에만 치중해 단기에 대단지를 건설, 대량의 임대주택이 공급되는 경우 장기적으로 슬럼화를 초래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공급이라는 공급물량 달성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임대주택 공급을 통한 정책대상 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향상에 목적을 두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또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고 장기간 자금운용이 가능한 연기금, 보험회사, REITs 등의 사업주체가 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