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아'' 권력형 비리에서 개인 비리로

[노컷뉴스 제공]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신정아씨 비호 의혹'에서 비롯된 검찰 수사가 두 사람의 개인비리를 캐는 데 그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권 말기 최대의 권력형 비리, 또는 신정아 게이트로까지 불린 이번 사건이 변양균씨나 신정아씨의 개인적 비리 사건으로 줄어들고 있는 모양새다.

권력형 비리는 어디 가고 개인비리만?

추석 연휴 직후 신정아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겠다던 검찰은 신씨의 새로운 혐의가 드러났다는 이유로 사법처리 시점을 무기한 늦췄다.

현재까지 드러난 바로는 신정아씨가 성곡미술관 학예실장으로 재직하면서 기업체와 조각가를 연결해주는 대가로 거액의 알선료를 챙겼다는 점 정도가 검찰이 말하는 새로운 혐의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 2005년에서 2006년 사이 기업체에 조각가를 연결해주면서 작품 공정가의 40%를 챙기는 수법으로 모두 2억여 원을 받아챙겼다는 것.

물론 그 액수가 적지 않지만 이는 신씨의 개인 비리일 뿐이다.

검찰은 또 신정아씨가 기획예산처에 그림을 중개하면서 4점으로 이뤄진 작품 가운데 한 점을 빼돌린 사실을 확인하고 구속영장 재청구시 이를 혐의 내용에 포함할 예정이지만 이 역시 신씨의 개인 비리다.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검찰은 변 전 실장이 자신이 다니던 과천 보광사에 특별교부세를 무리하게 지원한 정황에 대해 집중 수사하고 있지만 신정아씨와의 관련성은 없어 보인다.

확실한 건, 신정아씨 가짜 학위뿐

이를 제외하고 실제로 신정아-변양균 커넥션과 관련한 의혹은 크게 세 가지.

하나는 변양균 전 실장이 신정아씨 교수 임용이나 광주비엔날레 예술감독 선임 과정에 영향력을 끼쳤다는 의혹이고, 다른 하나는 변 전 실장이 신씨의 교수 임용을 위해 흥덕사를 특혜 지원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이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변 전 실장을 사법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그가 직권을 남용했다는 직접적인 증언과 물증이 확보되지 못한 까닭에 자신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또 신씨가 변 전 실장의 도움으로 성곡미술관에 기업 후원금을 유치한 뒤 그 일부를 횡령했다는 의혹도 있지만, 미술관을 후원한 기업들이 변 전 실장의 강요만으로 후원금을 기탁한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제3자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결국 부풀려질 대로 부풀려진 의혹들 가운데 확실한 것은 신씨의 예일대 학위가 가짜라는 사실뿐이다.

그러나 신정아씨는 이마저도 '나 역시 학위브로커에게 속았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 '뭐라도 해야 할 텐데...'

초조한 건 검찰이다.

의욕이 한껏 부풀려지자 검찰총장이 직접 지휘하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까지 투입됐다.
 
그런데도 신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고, 이후 전방위적으로 수사를 보강했지만 두 사람의 혐의를 확실히 입증할 만한 성과는 아직 얻어지지 않고 있다.

'뭐라도 얻어내지 못한다면' 검찰의 자존심은 적지 않은 손상을 입을 전망이다.

서울 서부지검 수사팀이 신정아씨와 변양균 전 실장의 개인비리라도 캐는 데 전력을 기울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또 이러한 부담감 때문에 검찰은 구속영장 재청구도 미루고 있다. 영장 재기각의 가능성이 두려운 것이다.

신정아씨, 마지막에 웃는다?

반면 신정아씨는 서서히 여유를 찾고 있다.

신씨는 검찰의 잇따른 소환 조사 과정에서 오히려 건강을 되찾아서, 잠적하다 귀국할 당시의 초췌한 모습과 큰 대비를 이루고 있다.

검찰청사로 들어설 때의 날렵한 움직임과 수수하면서도 멋을 자아내는 신씨의 옷차림새가 이목을 끌 정도다.

28일에는 그동안 숙소 대신 머물렀던 병원에서 퇴원해 파문이 일기 전까지 머물던 오피스텔로 돌아갔다.

신정아씨는 최소한 사문서 위조 혐의나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는 되겠지만 이어지는 공판 과정에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반대로 신씨는 자신의 누드 사진을 게재한 문화일보를 상대로 거액의 명예훼손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종국에는 신정아씨가 웃을 것이라는 얘기도 섣부른 추측이 아닐 듯하다.

27일 조사를 마친 뒤 검찰청사를 떠나면서 기자들에게 내비친 신씨의 미소가 의미심장한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