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임대주택 추가 재정부담 거의 없다"(상보)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임영록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장기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도입되는 임대주택펀드 수익률 보전 등을 위해 들어가는 추가적인 재정부담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1일 밝혔다.

임 차관보는 이날 오전 SBS라디오 `김신명숙의 SBS전망대`에 출연, "비축용 장기임대주택은 초기 재정소요가 있지만 회수 가능하고 전체적으로 재정소요를 최소화하는 구조"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30평을 기준으로 1억8000만원 정도 자금이 소요되는데, 토지공사 등에서 확보한 택지 가격이 시중 가격에 비해 저렴하고 직접 건설하기 때문에 유사한 규모일 경우 2억5000만원 정도인 시중 가격을 감안할 때 2017년 매각 때 이익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어 "매각 가격이 이처럼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매각에도 큰 무리 없을 것"이라며 "매각되지 않더라도 주공 등이 인수해 전세로 돌리거나 임대주택사업으로 전환될 수 있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임 차관보는 "임대주택펀드의 경우 매년 7조원 정도 재원을 확보하기로 했는데, 연기금 투신사 생보사 등에 국고채+알파의 수익률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 정도 수익률만 보장되면 투자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낙관했다.

특히 "국민연금과도 충분히 협의를 했다"며 "시중 여유자금도 충분한 상황이고 국민연금이 한 해 14조~15조 정도 기금을 적립하고 있지만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투자가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임 차관보는 "장기 임대주택의 경우 평균 30평을 기준으로 하되 지역여건 등을 고려해 좀더 큰 평수를 고려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대책으로 주거에 대한 가계 지출이 줄어들면서 부담이 완화되고 앞으로 소유에서 주거 위주로 개념이 바뀔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