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기본소득까지…‘이재명식 복지’ 제동 거는 국책연구기관들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최훈길 기자] 코로나19 충격으로 경기 부진의 골이 깊어지면서 이른바 ‘이재명식’ 복지 정책이 주목 받고 있다. 하지만 국책연구기관들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내놓은 기본소득 등의 방안에 잇달아 제동을 걸고 있다. 정책에 들어가는 비용대비 효과인 ‘가성비’가 낮다는 이유에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21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코로나19 3차 대유행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방역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23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재난지원금에 대해 피해계층을 직접 지원하는 형태로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는 3차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 형태로 전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이 지사의 주장을 정면 반박한 모양새다.

이 지사의 보편적인 복지 정책은 국책연구기관들의 연구 결과와 번번이 부딪히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

지난 9월 15일 조세재정연구원과 KDI가 같은 날 내놓은 보고서는 공교롭게 이 지사 정책을 에둘러 반박하는 내용을 담아 논란이 된 바 있다.

조세연은 당시 ‘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 보고서를 통해 “지역화폐 발행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관측되지 않았다”며 “지역화폐의 발행이 해당 지역 고용을 증가시켰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지역화폐란 지자체가 해당 지역의 골목상권 등에서 쓸 수 있는 형태로 발행하는 화폐를 말한다. 지역 활성화를 위해 이 지사가 적극 추진하는 정책이기도 하다. 올해 전국에서 9조원 규모로 발행했으며 내년에는 15조원으로 늘어난다.

조세연은 보고서에서 지역화폐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불분명하고 오히려 자원 배분 비효율로 2260억원의 경제손실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두고 이 지사는 ‘얼빠진 국책연구기관’이라는 페이스북 게시물을 통해 “국책연구기관이 정치에 개입하는 것이라면 청산해야 할 적폐”라고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같은날 KDI가 발간한 ‘정책성 서민금융상품 이용자의 행태분석’ 보고서는 이 지사의 기본 대출 주장과 배치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지사는 복지 지출 개념으로 서민대출 이용자들에게 장기 저금리대출을 제공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 KDI는 보고서에서 정책서민금융상품의 단순 공급만으로는 장기 채무구조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서민금융 공급 규모·역할을 줄여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 지사의 주장처럼 저리의 장기 대출을 지속할 경우 오히려 이용자들의 신용 개선을 저해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KDI는 지적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김미루(오른쪽) 지식경제연구부 연구위원, 오윤혜 시장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이 2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1차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의 효과와 시사점’ 보고서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KDI가 23일 발표한 보고서 역시 이 지사가 요청하고 있는 지역화폐의 전국민 지급에 회의적인 시각을 나타냈다.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소비자들이 대면서비스 소비를 꺼려 지원금을 받아도 피해 업종의 매출 증대 효과를 온전히 누리기 힘들다는 이유에서다. 차라리 피해 업종의 매출 감소를 직접 지원하는 형태가 더 바람직하다는 판단이다.

이태석 KDI 공공경제연구부 연구위원은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소비를 30% 정도 끌어올린 효과가 있는 게 사실이지만 대면 서비스업에서는 효과가 미미하는 등 빈틈도 있었다는 게 KDI 연구 결론”이라며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소비진작용 카드 중 하나인 건 사실이지만 만능 황금열쇠는 아니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