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운전자 치사율 1.8배 더 높아.."조건부 면허 필요"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고령자에 대한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 필요성이 있다고 발표했다.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치사율이 비고령 운전자 대비 1.8배 높고 인명 피해 또한 심각하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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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고령운전자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 필요성’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연구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의 경찰청 교통사고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고령운전자(65세 이상)는 비고령 운전자(64세 이하)와 비교해 교통사고 치사율이 1.8배 높았다. 고령운전자 사고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운전 능력에 따른 운전 면허 조건을 부여해야한다고 밝혔다. 이른바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도입이다.

실제 최근 5년간 경찰정 교통사고에서 비고령운전자 교통사고는 6% 감소했다. 2015년 20만8972건이었던 비고령자 운전자 교통사고는 2019년 19만6361건으로 집계됐다.

반면 고령운전자 사고는 44% 증가했다. 2015년 2만3063건에서 2019년 3만3239건이 됐다.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치사율은 2.9명으로 나타났다. 비고령운전자 1.7명 대비 1.8배 높은 수준이다.

운전면허 소지자 100만명 당 사망·중상자는 비고령운전자(2483명) 대비 고령운전자(4046명)가 1.6배 높았다. 세부 항목으로는 일반 국도 2.0배, 지방도 2.1배, 군도 3.1배 등이었다. 고속도로를 제외하고 고령운전자 사고에 따른 인명피해 심각도가 높았다.

특히 곡선부도로(1.9배), 교차로(1.6배), 안개발생 시(1.6배) 등 상대적으로 사고 위험이 높을 때 사고 발생률이 비고령운전자보다 더 높아졌다.

더 큰 문제는 80세 이상 초고령운전자 교통사고다. 이들 연령대 운전자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서 중상·사망자 인명피해는 더 심각했다.

10만명당 사망중상자를 살펴보면 60대는 348명, 70대는 386명, 80대는 404명이었다. 80~84세 운전자들은 곡선도로나 지방도로, 곡선도로 등에서 사망 중상자가 발생하는 확률이 높았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관계자는 “교통안전과 이동권 보장을 고려한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간 시간대만 운전을 허용하고 거주지 기준 20km 이내에서만 운전을 허용하는 것이다. 대형 사고 발생률이 높은 고속도로에서는 운전을 금지하고 긴급제동장치 등 첨단 안전장치 창작 차량만 운전하게 만든다. 미국과 독일, 호주 등 선진국에서도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 국민들도 조건부 운전면허에 대해 찬성하고 있다. 조건부 운전면허에 대해 전체 응답자(2185명)의 74.9%(1635명)가 도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조준한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신체적, 인지적 노화와 운전에 영향을 주는 질병으로 인해 교통상황의 인지·판단·대응 능력이 떨어지는 운전자 경우, 안전운전 준수에 큰 결격사유가 없는 한 운전면허를 취소하기보다 교통안전을 담보하는 범위 내에 운전자의 이동권을 최대한 보장해주는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조건부 운전면허 발급기준은 특정 연령이 아니라, 운전자마다 운전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경찰, 의사 등 의견을 수렴하여 개인별 맞춤형 운전조건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