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반포3주구·개포1단지 등 재건축·재개발조합 수사의뢰

국토교통부는 서울 내 재건축·재개발조합에 대한 서울시 합동점검 결과 총 107건의 부적격 사례를 적발했다.(자료=국토교통부 제공)

[이데일리 박민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실시한 서울 내 정비사업 5개 조합에 대한 합동점검 결과 총 107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해 수사 의뢰하고 시정명령 및 행정지도 등을 취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해당 사업장은 반포주공1단지(3주구), 대치쌍용 2차, 개포주공 1단지, 흑석 9구역, 이문 3구역 등이다.

앞서 국토부는 생활 적폐 개선의 일환으로 지난해 8월부터 두달간 서울시, 한국감정원 등과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재건축·재개발 조합 현장점검에 나섰다. 예산회계, 용역계약, 조합행정, 정보공개 등 조합 운영실태 전반에 대해 들여다봤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장점검에서 수집된 자료의 관련 법령과 부합 여부 검토, 사실관계 확인 등을 거쳐 이번에 최종 행정 조치 계획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번에 적발된 총 107건의 위반 행위 가운데 예산회계가 44건으로 가장 많았고 조합행정 30건, 용역계약 15건, 시공자 입찰 관련 13건, 정보공개 5건 등이 뒤를 이었다. 국토부는 이 중 16건은 수사 의뢰했고, 38건은 시정 명령, 6건은 환수 조치, 46건은 행정지도, 1건은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위반 유형별로 조합운영과 관련해 자금 차입, 용역계약 체결 등 조합원의 권리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회 의결 없이 사업을 진행한 경우가 다수 적발됐다.

총회 의결 없이 정비업체, 설계업체 등 용역업체로부터 자금을 차입(5개 조합)하거나, 총회 의결 없이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용역계약을 체결(3개 조합)한 조합의 임원에 대해 수사의뢰했다.

수의계약 과정에서 예산 일부를 조합임원이 지정하는 조합원의 해외여행 경비로 사용한 조합의 임원도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또 조합원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중요회의 의사록, 업체선정 계약서, 연간 자금운용계획 등 정비사업 관련 정보공개 의무를 위반한 2개 조합의 임원에 대해 수사의뢰했다.

조합임원, 총회 미참석자(서면결의자) 등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수당 등 총 6건 약 3000만원은 조합으로 다시 환수하도록 조치했다.

위배 정도가 경미하거나 조합 자체적으로 개선이 가능한 경우 시정명령?행정지도 등을 통해 지적사항을 바로잡기로 했다.

시공사 입찰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다수 적발됐던 무상으로 제공키로 한 사항을 실제로는 유상으로 처리하는 방식이 2개 조합에서 적발돼 해당 건설업체를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1차 입찰제안서와 수의계약 입찰제안서 내용이 상이하거나 공사비 세부내역 누락 등 시공사 입찰과정에서 적발된 미비점에 대해 시정토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합임원에 대한 조합원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공사비 검증 의무화, 전문조합관리인 확대, 보수·재선임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며 “서울시 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도 조합운영실태 점검을 확대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사업비 증가, 사업지연 등으로 조합원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정비사업 조합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시공자 선정 및 조합운영 과정 등을 합동점검을 올해도 이어갈 계획이다.

국토부·서울시, 재건축·재개발조합 합동점검 결과 수사의뢰 세부 내용.(자료=국토교통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