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면허취소 5년 간 359명…190명이 의사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의료인 중 지난 5년간 면허가 취소된 사례는 359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강병원(오른쪽 두 번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4월 2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5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은 모두 359명이며, 그중 의사가 190명으로 53%를 차지했다고 4일 밝혔다. 면허가 취소된 다른 직역 의료인은 한의사가 84명, 간호사는 67명이었으며 치과의사 16명, 조산사 2명 순이었다.

전체 의료인 60만 7106명 중 의사는 12만 6724명으로 20%를 차지하고 있는데 면허 취소 의사는 절반을 넘는 53%에 달했다.

강 의원은 “전체 의료인 중 의사 비율은 20%인데 면허취소자 비중은 절반 이상이란 사실은 의사가 지닌 독보적 권한에 비해 윤리의식은 따르지 못함을 드러내는 것 같아 안타깝다”면서 “의사들은 권한에 걸맞는 직업적 윤리의식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의료인은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다른 전문직보다 완화된 결격사유를 갖고 있어 특권을 누린다는 지적이 많다”면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가 취소되는 타 전문직과 동일하게 결격사유를 강화해 의료인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