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9일 공군 군종장교 A씨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현역복무 부적합 전역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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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종헌은 지난 2009년 3월 18일까지는 군종장교로 복무하는 승려에 한해 예외적으로 혼인을 허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으나, 종헌 개정을 통해 삭제했다. 다만 부칙에서 개정 종헌 시행일인 2009월 5월16일 이전에 혼인한 군종장교들은 승려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했다.
A씨는 같은 달 국방부 중앙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현역복무 부적합 및 전역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은 “현역복무 부적합 여부를 판정하는 것은 참모총장이나 전역심사위원회 등 관계기관에서 원칙적으로 자유재량에 의해 판단할 사항”이라며 “군의 특수성에 비춰 명백한 법규 위반이 없는 이상 군 당국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2심 역시 “군인사법상 폭 넓은 재량이 주어져 있다”고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고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