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 "6자회담 조속 개최돼야"

[오마이뉴스 제공] 노무현 대통령은 5일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갖고 6자 회담이 조속히 개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고 부시 대통령도 이에 공감을 표했다고 청와대가 발표했다. 지난 3일 미 백악관이 "북한이 6자 회담에 복귀하겠다는 신호를 보냈다"고 발표했다. 중국의 고위관리가 곧 북한을 방문하고 북한의 박봉주 내각 총리가 중국을 답방할 것으로 알려지는 등 6자 회담 재개를 위한 분위기가 고조된 것으로 보인다. 김만수 청와대 부 대변인은 5일 "노 대통령이 오늘 아침 부시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이라크 총선결과, 북핵 문제 등 상호 관심사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말했다. 이날 전화 통화는 오전 8기45분부터 약 10분간 이뤄졌으며 부시 대통령이 먼저 전화를 걸었다. 이날 전화 통화는 부시 대통령의 2기 행정부 출범 뒤 처음으로 이뤄진 것이다. 전화 통화에서 노 대통령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6자 회담이 조속히 개최되어야 하며, 한미간 협력을 포함해 모든 참여국들이 배전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대변인은 "이에 대해 부시 대통령은 동의하면서 노 대통령과 함께 세계 평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라크 문제와 관련 "지난달 30일 이라크 총선이 성공적으로 실시됨으로써 이라크의 안정과 민주화를 위한 토대가 마련되었다"고 평가하면서 "한국 정부가 이라크 평화 정착에 기여하고 이라크 총선을 지지해 준데 대해 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 대통령은 부시 2기 행정부 출범을 축하하면서 "이라크 총선을 통해 이라크 국민들이 민주적 자치의 길로 들어서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 전화 통화는 지난해 11월5일 노 대통령이 부시 대통령의 재선 성공을 축하하는 전화를 건 뒤 3개월만에 이뤄졌다. 두 정상은 지금까지 총 10차례의 전화 통화를 했다. 지난 1월 미 하원 의원 방북...북·미간 간접대화 지난해 6월26일 중국 베이징 댜오위타이에서 제3차 6자회담이 열렸다. 당시 남북한을 포함한 회담 참가 6개국은 4차 6자 회담을 원칙적으로 그 해 9월 말 열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북한 핵 동결의 범위·기간·검증 방법 및 북핵 포기시 보상 문제를 놓고 북미 간의 시각차는 전혀 좁혀지지 않았다. 이 상황에서 지난해 7월 한국이 김일성 주석 10주기 민간 추모단의 방북을 불허하고 동남아 제3국에 있던 탈북자 460여명을 데려오면서 남북 당국자간 대화가 중단됐다. 여기에 미국은 지난해 10월18일 북한 인권법안을 발효시키면서 4차 6자 회담은 언제 열릴지 모르는 상황으로 빠졌다. 그러나 최근 분위기가 크게 바뀌었다. 지난 2일(현지 시각) 부시 미 대통령은 국정연설에서 이란의 핵 개발 의혹 및 테러 지원에 대해서는 맹 비판을 했으나 북한에 대해서는 "북한의 핵야망을 포기시키기 위해 아시아 정부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평범하게 언급했다. 북한을 전혀 자극하지 않은 것이다. 당시 방한 중이었던 마이클 그린 미 국가안보회의(NSC) 선임 국장은 "조지 부시 대통령의 국정연설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미 백악관은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고 싶다는 신호를 보내오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14일 북한을 4일간 방문하고 한국에 왔던 커트 웰던 미 하원 군사위원회 부위원장도 "현재 분위기가 지속된다면 북한이 몇 주 안에 6자 회담에 나올 것 같다"고 공언했다. 당시 미 하원의원들의 북한 방문은 사실상 북·미 간에 간접 대화를 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북한은 부시 대통령의 국정연설을 본 뒤 6자 회담 참석 여부 등을 결정할 것으로 관측되어왔다. 이전에 북한을 "악의 축"이라고 공격했던 부시 행정부가 최근 유화적인 태도를 보인 것은 북한에 적극적인 신호를 보인 것으로 해석됐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4일 "설 이후 중국 고위 인사가 북한을 방문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 관도 14일 워싱턴을 방문해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과 회담을 하고 북 핵 6자회담 재개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북한 박봉주 내각 총리가 이달 말 중국 방문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4차 6자회담 성과 여부에는 이견 엇갈려 러시아 인테르팍스 통신은 지난달 "2월 안에 4차 6자 회담이 열릴 것"이라고 보도했으며, 국내 일부 남북 문제 전문가들도 늦어도 3월까지 6자 회담이 열릴 것으로 관측했다. 그러나 문제는 4차 6자 회담이 열린다해도 과연 성과가 있을 것이냐는 점이다. 그동안 3차례나 열렸던 6자 회담은 모두 회담 전에는 기대 높은 관측이 나왔으나 결과는 항상 다음 일정조차 잡지 못할 정도로 성과가 없었다. 4차 6자 회담 결과에 대해서는 전망이 엇갈린다. 성과가 있을 것이라는 입장은 미국이 이라크 전쟁에 아직도 발목이 잡혀있고 "절대 전쟁 불가"를 고수하는 한국의 입장, 북한에 온정적인 중·러의 태도 때문에 더 이상 북한에 대한 공세적인 태도는 취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근거로 들고있다. 북한도 개혁·개방을 위해서는 기존의 입장을 계속 고수하기는 힘들 것이기 때문에 모종의 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 지난달 28일 독일을 방문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이 핵포기 과정에 진입하는 순간부터 대규모 경제지원을 의미하는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대북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선언한 것도 이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 반대의 시각도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부시 행정부는 아예 대북 정책이 없다는 것을 근거로 든다. 부시 정부는 이라크 전쟁, 이란의 핵문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문제 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북핵 문제는 거의 신경을 쓰지 않는 다는 것이다. 따라서 부시 정부는 북한이 핵보유를 공식화 하는 등 상황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묶어두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대화는 하되 협상은 하지 않는다"는 미국의 입장을 관철하는 도구로 6자 회담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성과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물론 이런 시각은 최근 한국 정부의 잇따른 북한에 대한 대규모 지원 계획 발표는 구체적인 실천 가능성이 없는 "일방적인 선언"에 불과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