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노정협상 결렬, 노조 11일 파업선언(종합)

정부와 금융산업노조간의 2차 공식협상이 결렬됐다. 노사정위는 10일 오후 다시 한 차례의 노정협상을 열 계획이며, 정부도 마지막까지 대화와 설득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금융산업노조는 더 이상의 협상은 의미가 없다며 11일로 예정된 은행 총파업을 강행한다고 선언했다. 10일 재개될 협상에 금융산업노조가 참여할지 여부는 아직까지 불투명한 실정이며 파업분위기는 고조되고 있어 은행파업에 따른 금융시스템 혼란과 국민 및 기업 불편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정부는 은행 총파업에 따른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날 파업대비 비상대책을 공식 발표했으며, 앞으로 공권력을 동원한 정부의 파업확산 저지와 이에 따른 물리적 충돌도 예상되는 상황이다. 정부와 금융산업노조는 9일 오후 2시부터 은행파업과 관련한 2차 공식협상을 재개했지만 협상 3시간40분만인 5시40분쯤 금융노조 이용득위원장은 협상결렬을 선언하고 협상장을 빠져나왔다. 이용득 위원장은 “정부 입장에 변화가 없으며 책임있는 자가 협상안을 제시하기 전에는 더 이상의 추가적인 협상은 불필요하다”며 “오늘 협상은 결렬됐다”고 선언했다. 이날 협상에서 노조측은 관치금융 철폐와 금융지주회사법 유보, 은행 강제합병 철회 등의 요구사항을 제시했지만 정부측은 개혁원칙에 반하는 요구사항은 수용하기 힘들다는 종래의 입장을 반복해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윤태수 금융노조 홍보분과위원장은 협상결렬 선언 후 “금융지주회사법 유보에 대해 정부는 안된다고만 주장했고 관치금융특별법 제정 의사도 없음을 분명히했다”며 “11일 총파업은 금융노조 일정에 따라 당초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재 금감위 대변인은 “오늘 협상에서 비록 타협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노조를 대상으로 한 설득과 대화는 계속하겠다”면서 “금융개혁의 대원칙에는 변화가 없으며 대원칙은 타협과 양보의 대상이 아니지만 마지막까지 노조를 설득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협상 사회를 맡은 김호진 노사정위원장은 “협상에서 노조와 정부측 의견접근이 있었으며 10일중으로 다시 대화를 주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은행파업 2차 노정협상과는 별도로 이날 은행파업 강행에 대비해 전산망 보호와 유동성 확보 등에 관한 비상대책을 발표했다. 금감위는 우선 전산시설 보호대책으로 금감원 직원 44명을 22개 은행 전산센터에 파견상주토록 하고 전산실 불법점거 등에 대해서는 경찰력을 투입해 업무방해 행위를 적극 막기로 했다. 예금인출에 따른 유동성 확보를 위해 파업불참은행이 파업은행의 RP 거래 등을 통해 부족자금을 긴급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국민 및 기업 행동요령’을 통해 국민들에게는 실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도록 하고 파업은행 거래기업에 대해서는 필요자금을 사전에 확보하거나 파업불참 은행에 신설계좌를 만들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국민, 주택, 제일 등 일부 은행들의 경우 은행측은 파업불참 의사를 밝혔지만 노조측은 파업불참 선언은 정부의 압박에 따른 것이라며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파업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천명해 노-정 갈등외에 은행 노사간의 갈등도 깊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