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가 주택값 안정 위협한다"-KDI

[edaily 이정훈기자] 최근 지속되고 있는 낮은 실질금리가 주택시장 안정에 위협요인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투자가 활성화되면서 실질금리가 자연스럽게 상승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해법으로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0일 발간한 `주택시장 분석과 정책과제 연구` 책자에서 조동철 연구원은 "우리 경제의 낮은 실질이자율은 주택시장 측면에서 우려스러운 현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연구원은 "경제 내에 인플레이션이 존재하는 한 주택 명목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불가피하며 명목가격이 오르는 한 매매가격이 전세가격에 비해 높게 형성돼 주택 버블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같은 매매가격과 전세가격간의 격차는 인플레이션율이 동일한 수준에 머물러 있어도 실질이자율이 하락함에 따라 더욱 확대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 연구원은 주택 버블을 없애는 해법으로 "투자가 활성화되면서 실질이자율이 자연스럽게 상승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다만 "투자 활성화가 여의치 않을 경우 "통화당국이 중장기적인 인플레이션율을 안정시키거나 부동산관련 실효세율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통화당국이 설정하고 있는 3% 내외의 중기 인플레 목표가 여타 국가에 비해 상당히 높아 다소 하향 안정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며 타 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인 부동산 실효보유세율도 실거래가 기준으로 정상화시키는 작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책을 함께 집필한 허석균 연구원은 "부동산 관련세제 개편을 경기 부양과 주택가격 안정화 수단으로 논의하는 것은 경계해야한다"고 전제하고 "다만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거래세 완화와 보유세 강화 방안은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상당한 크기의 거래세 존속이 불가피하고 보유세가 존재하며 장단기 보유기간 차이에 따른 차별적 소득세율이 적용된다는 조건이라면 양도소득세를 강화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