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의..파병경제학·부동산대책 관심

[edaily 김희석기자] 정국흐름이 숨가쁘게 변하고 있다. `재신임`정국에서 `파병`정국으로 바뀌고 있다.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도 분주하다. 이번주 관심은 국회로 모아지고 있다. 각종 현안에 대한 공방은 외교안보 및 경제분야의 대정부질의가 피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부처는 다음주 내놓을 부동산 종합대책을 손질하는 작업에 몰두할 것으로 보인다. 일괄타결을 목표로 막바지 협상이 진행중인 현대투신 매각도 빠르면 이번주 결론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파병의 경제학` 국회서 충돌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차이가 이번주에는 국회에서 충돌할 전망이다. 지난주말 시작한 국회 대정부 질의가 이번주에는 본격화된다. 우선 20일에는 통일·외교·안보에 관한 질의가 진행되고 21일과 22일에는 정제분야에 대한 질의가 이어진다. 23일에는 사회·문화부문의 질의가 예정돼 있다. 대정부 질의에서의 하일라이트는 무엇보다 이라크 추가파병이 될 것으로 보인다. 파병은 우리사회 전반에 걸쳐 영향이 적지 않은 현안. 정파별로 이해관계가 뚜렷히 나뉠 뿐 아니라 개인 성향별 차이도 다양하기 때문에 치열한 논리싸움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주말 NSC에서 추가파병을 결정한 정부로서는 파병결정의 불가피성을 설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수십조원대에 이르는 복구사업등을 경제적효과를 거론하며 국민들을 설득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억6000만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지원비용 부담에 대한 저항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투자활성화 대책 분주 정부는 종합 부동산대책 마련에 분주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다음주초 경제민생점검회의를 개최, 부동산 종합대책을 제시할 방침이다. 김진표 부총리는 지난주말 경제장관간담회 직후 `토지공개념의 실효성 있는 보완책을 비롯한 금융, 세제, 교육 등 부분에 이르기까지 정부가 내놓을수 있는 모든 정책과 현 단계에서 추할 정책을 공개해 국민적 공감대를 얻도록 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정부 부처가 조율중인 종합부동산 대책은 국회에서 윤곽이 어느 정도 제시될 가능성이 높다. 경제부처 장관들과 의원들간 질의응답을 통해 자연스럽게 얘기가 흘러나올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토지공개념 도입에 대해서는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 과열을 막기위해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극단적인 정책의 부작용 우려가 맞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관련 국토연구원의 `개발이익환수제 개편방안` 정책토론회(20일)에 관심이 쏠린다. 투자활성화 대책도 쟁점이 될 것이다. 정부는 `빠듯한` 예산을 감안, 연내 법인세 인하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야당은 투자활성화를 위해 법인세를 내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국회의 의석분포등을 감안하면 정부가 언제까지 현재의 입장을 고수할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투신구조조정·신행정수도 등도 주목 생보상장이 무산된 이후 시장의 관심은 투신권으로 쏠리고 있다. 현투매각과 관련, 정부는 푸르덴셜측과 일괄타결을 위한 막바지 조율작업에 들어갔다. 협상이 마무리되면 공적자금관리위원회를 열어 매각조건을 보고하고 승인을 받는 절차가 남아있다. 당초 정부는 20일께 협상결과를 발표할 수 있을 것임을 시사했지만 아직 공자위 일정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타결발표는 빠르면 이번주중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현투 매각협상이 타결될 경우 관심은 공적자금 투입규모와 현대증권 매각여부로 돌려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부실금융사 대주주로서의 책임을 물어 현대증권을 국내외에 매각, 매각대금을 공적자금으로 충당한다는 계획이지만 매각절차를 추진하기에는 현실적 어려움도 적지 않아 처리방향을 고민하고 있다. 대통령이 연내 투신 구조조정 마무리 방침을 천명한 만큼 현투매각이 성사될 경우 한투와 대투 등의 구조조정도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크다. 한편 건교부는 21일 신행정수도 입지기준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지난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확정하고 국회에 제출했다. 일단 신행정수도를 충청권으로 확정한 상태. 정확한 입지는 내년 하반기까지 결정할 방침이다. 이날 세미나에서 신행정수도의 필요 요건등이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주 발표가 예정된 자료들로는 20일의 인도네시아와의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정보교환 MOU(재경부), 국민연금운용위원회 회의결과(복지부) 3분기중 외환거래 동향(한은) 증권회사의 투자일임업등록(금감위) 등을 들수 있다. 국제예금보험기구 연차총회도 막이 오른다. 21일에는 경제동향 간담회(한은) 22일의 공기업경영평가제도 및 평가지표 개선방안 워크샵(예산처)등도 관심있게 지표볼 사항이다. 24일에는 진주권 및 통영권 개발제한구역이 해제 발표가 있다. 이로서 중·소도시 개발제한구역이 전면 풀리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