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케어·요양사업 진출 관심…네거티브 전환필요"

[이데일리 정병묵 정두리 최정훈 기자] “현행 금산분리 규제는 지나치게 엄격하다. ‘빅블러(변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기존에 존재하던 경계가 뒤섞이는 현상)’ 시대에 맞춰 수정해야 한다. 현재 빅테크와 기존 금융사 간 ‘기울어진 운동장’ 환경이 지속한다면 점차 경쟁력을 잃어가고 금융산업 발전 후퇴로 국민 불편이 가중될 것이다.”(설문에 참여한 한 은행 CEO)

이데일리가 국내 50개 금융사 최고경영자(CEO)를 대상으로 진행한 ‘금산분리 규제 완화와 국내 금융사의 비이자이익 확대 방안’ 설문조사에서는 현재 금융사가 처해 있는 비이자이익 확보와 금산분리 규제 완화에 대한 문제의식을 고스란히 확인할 수 있었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우선 비금융사업 진출 시 금융사의 자율성을 더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CEO 10명 중 6명은 금융당국 신고 및 승인 후 사업을 진행하는 현행 ‘포지티브 규제(36%)’보다 사업 실행 후 문제가 있을 시 제동을 거는 ‘네거티브 규제(60%)’가 적절하다고 답변했다. 또한 CEO들은 AI(인공지능) 금융 시대에 현행 규제가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60%)’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은행들은 비이자이익 확대에 목말라하고 있었다. 17개 은행 CEO만을 대상으로 진행한 비이자이익 비중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 응답자의 58.8%는 ‘매우 그렇다’, 41.2%는 ‘그렇다’라고 응답했다. 은행의 비이자이익 확대를 위해 금융당국이 고려해야 할 부분에 대해선 의견이 나뉘었다.

‘투자일임업 허용 등 금융업 관련 인허가 규제 완화(35.3%)’가 가장 많았다. 이어 타 금융사나 핀테크와 협업할 수 있도록 업무 위탁 범위를 확대(29.4%), 빅테크의 독과점 문제 해소와 금융사 가격 정책 개입 최소화(23.5%), 금산분리 완화 범위 확대(11.8%) 순이었다. 대부분 금융당국의 지지부진한 금산분리 완화 움직임에 답답함을 표시했다.

현행 금산분리 규제 완화가 절실하다는 응답이 다수였다. 금산분리 규제에 대해 응답자 76%는 ‘소폭 완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전면 완화해야 한다(18%)’는 의견까지 합치면 94%의 응답자가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은행과 보험사는 비금융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15% 초과해 소유할 수 없다’는 규제에 대해선 70%가 ‘소폭 완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전면 완화’ 의견도 22%나 됐다. 금융지주회사의 비금융회사 주식 소유 규제에 대해서도 응답자 90%가 ‘소폭 및 전면 완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한다면 진출에 관심 있는 업종은 금융사마다 선호도가 달랐다. 은행은 ‘플랫폼 및 핀테크 비즈니스 진출’, ‘클라우드’, ‘통신’, ‘빅데이터 및 AI’, ‘토큰증권(STO)’ 등 신기술 기반 사업에 관심이 많았다. 보험사는 새로 떠오르고 있는 ‘헬스케어’, ‘요양사업’, ‘반려동물’ 등 보험업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분야에 진출하고 싶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설문에 참여한 금융사 한 CEO는 “기존 플랫폼 기업은 해당 규제를 받지 않아 자유롭게 시장을 넘나들고 성장 중이지만 금융권에 대해서만 강한 규제를 유지하고 있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가 어렵다”며 “금융사가 타 산업으로의 무차별적인 확장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변화하는 시대에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유연한 제도 시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종산업간 융합을 넘어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금융과 산업이 대전환에 직면해 있다”며 “네거티브 규제를 통해 혁신금융에 대한 국가 차원의 경쟁력 강화를 적극적으로 이끌어 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