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저출생 핵심은 '주거', 신혼부부에 최대 年1만 가구 공급"

[대담=이데일리 김영수 사회부장·정리=양희동 함지현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저출생 극복 방안의 핵심을 ‘주거’ 문제로 보고, 매년 최대 1만 가구를 목표로 ‘20년 전세 자가주택(장기전세주택Ⅱ)’ 공급 확대에 나선다. 신혼부부에게 공급할 이 주택은 입주 후 자녀를 낳으면 소득 기준과 상관없이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고 이후 시세보다 10~20% 싸게 집을 살 수 있는 우선매수권이 주어진다. 최대 목표치로 설정한 1만 가구 공급이 실제로 이뤄지면 한해 서울에서 결혼하는 신혼부부 3쌍 중 1쌍 가까이 주거 불안에서 해방될 수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6일 서울시청 6층 집무실에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를 가졌다. (사진=방인권 기자)

오세훈 시장은 지난 16일 이데일리와 민선 8기 취임 2주년을 맞아 인터뷰를 갖고 “보편성이 중요한 저출생 대책은 20년 전세 자가주택으로 승부를 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우선 올해부터 3년간 신혼부부에게 20년 전세 자가주택 4396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첫 공급은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옛 둔촌주공)으로 오는 23~24일 입주신청을 받고, 12월 초 신혼(예비)부부 300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

오 시장은 “저출생 대책에서 중요한 것은 주거 문제라고 생각해 이름도 ‘20년 장기전세주택’에서 ‘20년 전세 자가주택’으로 바꾼 것”이라며 “물량이 작으면 반응이 클 수가 없어서 적어도 1년에 1만 가구씩 공급할 수 있으면 좋은데, 갑자기 늘리긴 실무적으로 어려워 최대한 물량을 확보할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서울시가 고용노동부와 함께 17일부터 시범사업 참여자 모집을 시작한 ‘필리핀 가사관리사’에 대해선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필리핀에서 100명이 들어올 예정인 외국인 가사관리사는 최저임금(9860원)과 4대 사회보험 등이 반영돼 하루 4시간 고용시 월 119만원을 내야 한다.

오 시장은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해당 국가 물가·임금 수준과 무관하게 우리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인권이 보장된다는데 동의하지 않는다”며 “필리핀 가사관리사가 대표적 사례다. 오히려 100명에게 줄 기회를 10명으로 제한함으로써 돈 벌 기회를 박탈하는 셈”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