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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019년 12월 서울 서초구에서 B씨와 주차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눈을 찔러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선고 이후 B씨는 A씨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기소할 수 없다. 2심 재판부는 B씨의 의사를 반영해 공소 자체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는 1심 판결 선고 시까지 할 수 있으므로 그 후의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며 “원심판결에는 반의사불벌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파기환송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