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통령학 권위자인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은 23일 “대통령 권한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헌법에 충분히 보장돼 있지만, 막상 대통령 자리로 갔을 때 권한이 확대되니 `제왕적 대통령`만큼 힘이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라고 이같이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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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대선이 7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치권에서도 조만간 본격적인 권력구조 개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종인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대위원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불행한 대통령의 역사를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 제도를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고,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도 페이스북 글에서 “누구나 대통령이 되면 스스로 `권력의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는 것을 인식하지 못할 것이다. 권력구조에 대해 근본적인 검토를 할 때가 됐다”고 힘을 보탰다.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 후보 역시 사회 전반 대개혁의 핵심 요체로 권력구조 개편을 꼽았다.
이와 관련, 함 원장은 `5년 단임제`라는 한계·제약을 가진 대통령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임기말에 이른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는 쓴소리를 쏟아냈다.
함 원장은 “지난 4년 6개월 간 정책 평가에서 경제·안보·방역 등 그 어느 하나에서도 15% 지지율이 넘는게 없다”면서 “`소득 주도` 성장(소주성)으로 양극화를 해소하자고 했는데 실패했고, 제2의 햇볕정책으로 달성코자 한 비핵화 역시 좌초됐다. `K-방역` 운운하다가 백신 확보도 늦어졌다”고 꼬집었다.
높은 `콘크리트 지지율`에 대해서는 `결집 효과`(Rally Effect) 때문으로 분석했다. Rally Effect는 국가적 위기 아래에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강한 지지 효과를 말한다.
함 원장은 “코로나19라는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결집하는 것”이라면서 “이런 점을 고려할 때 결코 높은 지지율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할 때 내걸은 `기회는 평등, 과정은 공정,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말에 대해서도 “사회의 진정성 문제는 ‘공정’이 아니라 ‘위선’을 줄이는 것”이라면서 “사회가 잘 돌아가면 저절로 느끼는 것이 공정”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