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직협 '검수완박' 지지…"검찰권, 국민 자유 침해 도구로 변질"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현직 경찰들이 모인 노동조합 성격의 조직체 전국경찰직장협의회가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 추진에 공식 지지 성명을 냈다.

사진=뉴시스

경찰직협은 17일 회장단 명의로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 혜택은 국민에게’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 “5만3000명의 경찰직협 회원들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형사사법체계를 위해 수사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찬성한다”고 밝혔다.

직협은 “검찰의 직접수사와 기소권, 영장청구권이 일체화돼 권력·금력에 따라 언제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도구로 변질됐다”며 검찰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검찰이 담당한 0.6%의 수사는 그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았다. 검사의 직접 수사권 폐지는 진정한 수사 기소의 분리이며 대한민국 수사 전체가 완전한 통제가 가능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또 “모든 민주국가 정부구성의 보편적 기준인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경찰과 검찰이 서로 견제·감시할 시스템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경찰 지휘부는 그동안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 추진에 구체적인 입장 표명을 삼갔으나 내부에서는 법안이 사회적 쟁점이 되는 상황에서 경찰도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원을 상당수 확보한 직협 역시 민관기 위원장이 검찰을 비판하는 성명서를 낸 바 있으나 협의회 명으로 공식지지 성명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