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경제수석, `보수적 금융관행 개선`..양극화대책

[edaily 양효석기자] 대통령비서실의 개편으로 최근 부활된 경제정책수석실이 꼽은 새해 경제활성화 최우선 과제는 `양극화 대책`이다. 청와대는 이 같은 양극화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보수적인 금융관행을 개선하고 부품소재 산업을 육성하는 등 중소기업을 집중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김영주 경제정책수석은 지난 3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새해 첫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양극화 현상에 대한 분석과 대책이 필요하며, 동반성장을 이룩해야 한다는 점을 중점 보고했다. 김 수석은 또 ▲중소기업 종합대책 ▲지식기반 서비스 마련 ▲서비스분야 일자리 창출 ▲개방형 통상정책에 대해서도 보고했다. 이는 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도 밝혔듯이 우리 경제가 어렵게 된 원인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첨단산업과 전통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 상·하위 계층간 심화된 격차에서 비롯됐다는 진단에서 나온다. 때문에 청와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첨단산업과 전통산업 등 양 극점을 연결하는 `허리 살리기`에 경제초점을 맞추고 새해 경제운영방향을 설계했다. 이와관련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대기업은 창사 이래 최대의 수출호황을 맡고 있지만 중소기업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문제는 잘된 부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트리클 다운(trickle down : 부유층이 그들의 부를 사용함으로써 중산층 이하에 흘러가도록 하는 경제정책)이 이뤄지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트리클 다운이 이뤄지지 않는 원인은 취약한 소비인프라와 투자가치가 있는 성장아이템의 부족"이라며 "실례로 그동안 우리의 부품·소재산업이 발달하지 못해 대기업의 수출호황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으로 연계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즉, 돈 있는 계층이 국내보다는 해외로 나가 의료·교육·레저 서비스를 즐기고, 기업들이 투자에 부진한 것이 정책의 일관성 부재도 일부 이유가 있겠지만 이보다는 새로운 성장 아이템을 찾지 못한 것이 주요하다는 분석이다. 그는 특히 금융계의 보수적인 대출관행도 중소기업 성장의 걸림돌임을 지적했다. 국내 금융구조도 부동산 담보대출이 관행적으로 이뤄질 만큼 보수적이어서 새로운 정신을 갖고 도전하는 창의적 중소기업은 그만큼 혜택을 받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그는 "노 대통령이 지난해 중순부터 중소기업특별위원회도 직접 주재하는 등 청와대에서도 금융·세제에 대한 여러가지 개혁작업을 진행중"이라며 "소비인프라 마련, 부품소재사업 육성, 잘못된 보수적 금융관행 변화, 인적육성 인프라 마련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지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