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전망대)내수경기-FTA협상, 어디로?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작년말부터 시작된 내수경기 침체가 연초까지도 이어질 것인지 가늠해볼 수 있는 주요 지표들이 발표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7차 협상이 이번주부터 개시된다. 쇠고기 기술협의가 사실상 결렬된 후 열리는 협상이라 난항이 예상되며, 다음달말까지 최종 타결이 가능할지 점쳐볼 수 있을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정유업체들의 담합행위에 대한 제재도 최종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재정경제부와 산업자원부 등 차관들이 교체된 경제부처들의 후속인사가 어떻게 이뤄질지도 관심을 끌고 있다.

◆부진한 내수경기 이어질까?

오는 14일 1월중 고용동향과 1월중 주요 유통업체 매출동향이 동시에 발표된다.

고용여건은 가계소득으로 직접 연결돼 민간소비의 선행지표로 볼 수 있고 가계의 소비형태가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유통업체 매출실적인 만큼 작년말부터 부진했던 소비의 향배를 가늠해볼 수 있을 전망이다.

특히 작년 12월중에 신규 취업자수가 29만명으로 다소 늘어남에 따라 이같은 취업자수 반등세가 연초까지 이어졌을지 주목된다.

이에 앞서 12일에는 작년 총세입부-총세출부 마감 결과가 발표된다.

지난 한 해동안 정부의 세입과 세출, 순잉여금,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 정부 재정정책의 성적표가 어떻게 나올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올해 공정위가 주시할 부문은?

오는 13일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이 정례브리핑을 갖고 올해 공정위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한다.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출자총액제한제 개편과 관련된 공정거래법 정부안의 처리에 대한 전망과 향후 카르텔 억제정책에서 역점을 둘 부문, 하도급 정책과 소비자보호정책 방향 등 큰 그림이 공개될 예정이다.

대기업집단정책이 사실상 공정위의 손을 떠나게 됨에 따라 경쟁정책이 어떤 모습을 띨지 재계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지난주 전원회에서 합의하지 못하고 늦춰진 정유업체 담합행위 시정조치가 오는 16일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지난 2004년부터 SK(003600)(주)와 GS칼텍스, S-Oil(010950), 현대오일뱅크 등 국내 정유업체 4곳이 주유소 등에 공급하는 석유제품 판매가격을 담합한 혐의에 대해 2년 넘게 조사해왔다.

◆한-미FTA 7차협상 `난항`예상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7차 협상이 오는 11일부터 14일까지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다.
오는 3월말까지 최종 타결을 앞두고 있는 만큼 핵심쟁점에 대한 의견 접근 여부를 가늠해볼 수 있는데다 지난주 한-미 쇠고기 기술협의가 실패로 돌아가면서 합의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란 전망으로 인해 어느 때보다 관심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협상에서 우리 정부는 상품무역 분야 협상에서 미국측에 대해 자동차 시장 개방시기를 더욱 앞당기라고 집중 요구키로 했다. 또 우리측의 임·수산물에 대한 민감성을 반영해 개방시기를 최대한 늦출 방침이다.

자동차 배기량기준 세제개편 문제는 전체적인 협상 진전상황을 고래해 적정 수준에서 논의키로 해 상황에 따라 미측의 입장을 수용할 수도 있다. 의약품 분야에서도 `약제비 적정화방안`과 관련해 미측의 요구사항 가운데 수용 가능한 사항을 우선 협의키로 했다.
농업분야에서 농산물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할당제도(TRQ)의 대상품목과 발동수준은 우리측의 민감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합의를 추진키로 했다.

◆경제부처 후속인사 어떻게?

재경부와 산자부 등 경제부처에서 차관들과 주요 1급 인사들이 잇따라 교체됨에 따라 이르면 이번주부터 주요 직책들에 대한 후속인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재경부의 경우 박병원 제1차관 뿐 아니라 채수열 국세심판원장, 유재한 정책홍보관리실장, 조성익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 등 1급 3명이 줄줄이 사표를 내면서 대대적인 인사이동이 예고되고 있다.

국세심판원장 후임에는 이희수 조세정책국장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김도형 조세개혁실무기획단 부단장 등이 경합 중이다. 유재한 실장이 물러난 자리에는 김경호 열린우리당 전문위원과 이철환 전 국고국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조성익 단장의 후임에는 이철환 국장과 장건상 경제정책심의관, 김동수 경제협력국장 등이 경합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조원동 경제정책국장의 승진을 예상하는 쪽도 있다.

금감위에서는 문재우 금감위 상임위원은 5월에 임기가 끝나는 방영민 금감원 감사 후임으로 갈 것으로 보이며 상임위원에는 박대동 감독정책1국장, 증선위원에는 김용환 감독정책2국장 등의 기용이 예상된다.

산자부의 경우 오영호 청와대 산업비서관 후임에는 이승훈 무역정책본부장과 홍석우 무역위원회 상임위원이 거론되고 있고 이재훈 산업정책본부장 후임에는 최준영 정책홍보관리실장과 김호원 미래생활산업본부장 등이 유력해 보인다.

한편 이르면 이번주 현대차(005380)그룹의 정기 임원인사도 예상된다. 다만 김동진 현대차 부회장 등 그룹 내 핵심관계자의 자리이동은 없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