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회의)정상선언문 주요내용 요약

[이데일리 이진우기자] 다음은 15일(현지시각) 발표된 G20 정상선언문의 주요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1. 現 금융위기의 원인

□ 금융위기의 근본원인을 다음 3가지로 분석

① 위험에 대한 적절한 평가 없이 고수익을 추구한 투자자들의 위험관리 부실 및 복잡하고 불투명한 신종금융상품

② 정책결정자와 감독당국은 금융시장 위험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금융혁신을 따라가지 못함

③ 일관된 거시경제정책 및 적절한 구조개혁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도 위기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


2. 향후 금융시장 안정 및 실물경제 활성화 방안


□ 주요국의 성장동력 약화 및 세계경제둔화에 대응하여 보다 광범위하고 적극적인 정책대응이 필요하다는 데에 합의

ㅇ 국내여건을 감안한 적절한 통화정책 운용

ㅇ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재정정책을 통한 내수진작

ㅇ IMF의 단기유동성지원제도(Short-term Liqiuidity Facility) 등을 통한 신흥시장국에 대한 유동성 지원 필요성

ㅇ IMF, World Bank 등 국제금융기구가 위기극복을 위해 지속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同기구에 대한 재원확충 노력 강화


3. 금융시장 개혁을 위한 공동원칙

□ 금융시장 개혁을 위해 다음의 공통원칙에 합의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 복잡한 금융상품 및 금융기관들에 대한 공시를 강화하고, 과도한 위험추구를 방지하기 위한 인센티브체제 개선

(금융 규제․감독 개선) 모든 금융시장, 금융상품 및 금융기관을 규제 대상으로 포함하는 한편, 금융시장의 건전성 및 리스크 관리기능 제고

* 신용평가사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금융시장의 신뢰성 제고) 투자자․소비자 보호, 이해상충(conflict of interest)․시장조작 행위 방지 및 정보공유 강화

(국제협력 강화) 규제당국의 국가차원의 개별 금융시장별 협력 및 국경간 자본거래에 대한 협력 기능 강화

(국제금융기구 개혁) IMF, WB 등 국제금융기구는 신흥개도국의 경제적 여건 변화에 맞춰 지배구조를 개선할 필요

ㅇ FSF* 회원은 시급히 신흥개도국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확대해야 됨

* FSF(Financial Stability Forum,금융안정포럼): G7 + 5개국(호주,싱가폴, 홍콩, 스위스, 네덜란드) 금융당국으로 구성된 국제금융시장 모니터링 기구

ㅇ IMF는 회원국이 확대된 FSF 및 다른 기구들과 긴밀한 협조하에 위기대응에 핵심적 역할 수행


4. 재무장관과 전문가의 과제

□ G-20 재무장관들은 공통원칙에 입각한 중․단기 이행과제 시행을 위해 2009년도 G-20 의장국단(브라질, UK, 한국)의 주도로 구체적인 이행방안 마련

□ G-20 재무부 장관들은 다음 6가지 사항에 대해 추가적인 권고안을 마련

① 규제정책에 있어 경기순응적 요소를 완화하는 방안
② 복잡한 증권상품 등에 대한 전세계적 회계제도 정비
③ 신용파생시장의 투명성․건전성 강화 및 시스템 위험 축소
④ 금융기관의 위험부담 및 혁신 관련 인센티브 체계 검토
⑤ 국제금융기구의 임무, 지배구조, 재원 필요성 검토
⑥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구의 범위 및 이들 기구의 적절한 규제․감독수준 결정
□ 이상의 실천과제들에 대한 이행실적 점검을 위해 2009년 4월 30일까지 차기회의 개최 예정

5. 개방된 세계경제를 위한 의지 재확인

□ 시장경제주의의 기본원칙을 준수하면서 보호주의 확산을 경계할 필요

ㅇ 이를 위해 참석국들은 무역과 투자에 대한 새로운 장벽을 만들거나, 새로운 수출제한조치를 취하거나 WTO에 위배되는 수출촉진 정책 시행을 자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