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1 부동산대책 경제에 미치는 영향 미미

[이데일리 이승우기자] 8.31 부동산대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4일 `8.31 부동산 종합정책이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를 내고 이번 대책이 단기적으로 소비와 건설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줘 성장률이 일시적으로 낮아질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에 기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생산적인 자원배분, 주거 및 투자환경 개선, 계층간 부의 불균형 완화 및 사회 통합 여건 등이 조성돼 잠재성장률이 중장기적으로 확대된다는 판단이다.

한은 통계모형인 `BOK 04`로 시현된 결과에 따르면, 전국주택가격이 내년 말까지 현재보다 3% 하락하면 올 하반기중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0.02%포인트, 2006년중에는 0.09%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같은 기간 주택가격이 6% 하락한다고 가정할 경우에는 올해 하반기중 0.04%포인트, 내년중 0.18%포인트 GDP 훼손 요인이라고 밝혔다.

한은은 "주택매매가격 하락이 소비 및 건설투자 위축을 통해 성장률을 다소 낮추게 될 것이나 경기회복세를 꺾을 정도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2007년에 가서는 GDP에 중립적인 요인으로, 그 다음 해에는 오히려 0.01%포인트 상승 요인이 된다고 한은은 주장했다.

주택 가격 하락에 따라 물가안정으로 실질구매력이 높아질 수 있다는 해석이다. 또한 주택가격 안정에 따른 경제의 고비용구조 개선 및 계층간 부의 불균형 문제 완화 등으로 인해 성장잠재력이 크게 증대되는 효과를 감안하면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는 더 커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은은 "이러한 중장기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이번 정책이 조기에 차질없이 법제화되고 예정대로 일관성 있게 집행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세부담 증가 회피를 위한 매물 증가 등으로 2006년중 주택가격의 하향안정세는 뚜렷해질 것이라고 이 보고서는 전망하고 있다. 또 2007년 중에는 규제조치에 대한 내성 증대, 연말 대통령 선거에 따른 규제완화 기대감 등으로 하락세 둔화 내지는 횡보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전세가격은 가격 하락을 기대한 잠재매수자의 전세전환과 재개발 확대에 따른 이주 수요 유입 등으로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거나 소폭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