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더 걷힌 세금 나눠주자는 당정…12조 빚내 세수부족 메운 작년 잊었나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두고 논란이 뜨겁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일 경기 회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공식화했다. 다만 잇단 재정 투입에 대한 우려를 반영해 이번에는 적자국채 발행을 하지 않겠다고 못을 박았다. 그러나 전국민재난지원금을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은 그정도 수준에서 만족할 분위기가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 또한 재정 여력이 있다며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작년에 12조원 넘게 빚을 내서 세수부족을 메운 일을 벌써 잊은 듯한 행보다.

지난달 27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원내 수석부대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영진 기재위 간사(이상 왼쪽부터)가 만나 대화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추가 세수를 활용한 추가 재정 투입을 주문했다. (사진=연합뉴스)

올해 세수 늘어난다고 재정 여력 커지는 것 아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적어도 내년까진 확장적 재정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며 “추가 재정 투입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주문하면서 추경은 기정사실이 됐다.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고 경기 회복 기대감이 커지자 정치권에서는 추경 편성을 통한 경기 진작책, 즉 전국민 재난지원금 카드를 또 꺼냈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또한 지난 4일 “2차 추경 편성을 검토하겠다”며 기정사실화했다.

앞으로 추경 편성 과정에서 논쟁이 될 전국민 지원 여부를 빼놓고 우선 정부 방침대로라면 2차 추경은 재난대책, 내수·고용대책, 취약·피해계층 지원 대책이 중심이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다섯차례 추경이 평균 16조 3000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이번 2차 추경 역시 비슷한 수준이 될 전망이다.

홍 부총리는 추경 재원에 대해 “상당부분의 추가세수가 예상됨에 따라 추가 적자국채 발행 없이 이를 활용하겠다”고 설명했다. 추가 재정 투입에 대해 “추가 세수를 활용하라”는 문 대통령 주문의 연장 선상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세는 88조 5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9조원 더 늘었다. 부동산·주식 열풍 등으로 예상보다 세수가 늘었기 때문인데 이 돈을 추경에 활용하자는 것이다. 지난해 연간 국세가 285조 5000억원이니 현재 흐름만 보면 연간 300조원 돌파가 가능하다는 계산도 나온다.

정치권도 초과 세수를 주요 재원으로 쓰라고 주장하고 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더 걷힌 세수를 정부가 그대로 갖고 있는다면 재정이 오히려 경제 회복을 막고 발목을 잡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상반기 세수가 더 걷혀 생긴 재정 여력을 국민께 돌려드리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같은 발언에는 어폐가 있다. 올들어 국세수입이 크게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것은 작년 세수입이 뒷걸음질 친데 따른 기저효과 영향이 크다.

2019년에 국세수입은 293조 5000억원이었으나 지난해에는 국세수입이 285조 5000억원으로 8조원 가량 감소했다. 정부는 세수 감소에 따른 재원 부족을 충당하기 위해 총 12조 2000억원에 달하는 세입 경정을 실시했다. 결과적으로 빚을 내 덜 걷힌 세금을을 메웠다는 얘기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경기 반등 노력 필요하지만…적재적소 사용해야

올해 1분기 세금을 지난해 1분기보다 19조원 더 걷었다고 연간으로 그만큼 더 걷을 수 있다는 관측도 장담하기 어렵다. 물론 예상보다 지난해 기업 실적이 좋았고 부동산·주식 열풍이 지속되면서 법인세, 보유세, 소득세 등이 더 걷힐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변수는 많다.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가 확산세고 인도와 동남아시아, 중남미에서 좀처럼 진정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점도 악재다.

경기 반등을 도모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다. 하지만 나랏빚 증가세가 심상찮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기재부가 각 부처의 내년도 예산 요구안을 받은 결과 각 부처는 총 593조 2000억원을 신청했다. 올해 총지출(558조원)보다 6.3% 늘어난 수준으로 중기재정운용계획상 증가율(6.0%)을 웃돈다.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회 심의 과정에서 선심성 사업까지 끼어들면 예산규모가 600조원을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올해에만 100조원 안팎의 적자국채를 발행한다. 내년에도 비슷한 재정 기조를 이어간다면 국가채무 증가속도는 더 빨라진다.

초과 세수 등으로 발생한 세계잉여금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채무 상환이나 추경 편성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올해 추경에 활용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지만 남는 세금을 나랏빚 탕감에 활용하는 것도 고민해봐야 한다. 지난해 12조원대 세입 경정을 모른척하고 올해 초과 세수가 그저 ‘남는 돈’이라고 생각만 해선 안된다는 얘기다.

특히 전국민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정치권 주장은 경계감을 갖고 살펴야 한다. 1인당 30만원씩만 나눠줘도 15조원, 50만원씩이면 25조원이 든다. 경제적 효과 또한 선별지원에 비해 떨어진다는 연구결과가 많다. 초과 세수 역시 국민이 낸 세금을 쓰는 것인 만큼 선심성 정책에 휩쓸리기 보다는 적재적소에 필요한 집행으로 재정 운용의 의미를 살리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