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3만3천명 정규직화 오늘 의결

[edaily 양효석기자]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14만여명 중 3만3000여명을 공무원 또는 정규직화하는 내용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11일 집중 논의한다. 또 쌀 80kg 한가마를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4% 낮아진 16만1010원의 추곡 수매가를 결정하고 중앙부처 공무원 증원 방안도 의결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오전 9시 정부중앙청사에서 대통령권한대행인 고건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6개 안건을 의결하고 3건의 부처보고를 진행할 계획이다. 우선, 공공부문 비정규직과 관련 상시 위탁 집배원 3900명을 단계적으로 기능직으로 채용해 공무원화하고, 정년이 보장되지 않았던 지방자치단체 소속 환경미화원과 중앙부처 일부 사무보조원에 대해 정년제 도입 등을 통해 신분을 보장해주는 등의 내용을 결정할 예정이다. 학교급식조리원 등 방학때 근무하지 않는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근로여건상 정규직 전환이 어려운 만큼 단계적 임금 인상이나 연봉제 도입으로 처우를 개선해주는 방안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보류된 `2004년산 추·하곡의 약정매입가격과 약정매입량결정`을 의결할 예정이다. 의결안은 2004년산 추곡의 약정매입가격은 조곡(粗穀) 1등품 40㎏가마 기준 5만8020원(80kg 쌀기준 16만1010원)으로 2003년산 약정매입가격에서 4%인하될 전망이다. 총약정매입량(정곡기준) 516만4000석(74만4000톤)이다. 2004년산 하곡의 매입가격도 겉보리 조곡 1등품 40㎏가마 기준 3만230원, 쌀보리 조곡 1등품 40㎏가마 기준 3만4260원으로 지난해 대비 4% 낮아졌다. 이와함께 정부부문에서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실업문제를 일부 해소하고, 민생안정 및 행정서비스 확충을 위해 재정경제부 등 15개 중앙행정기관의 정원 2205명을 증원하는 방안도 의결한다.